[사설] 중국 정부 사과 조속한 실천으로 뒷받침해야

중국 어선 불법어로를 단속하던 우리 해경 사망사건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하루가 지나서야 유감의 뜻을 밝혔다. 중국 정부의 모호한 태도에 대한 한국 안팎의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한국 해경이 숨진” “불행한 사건”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는, 여전히 모호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번 사건이 외교적 문제로 확대되고 양국 간에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분명히 한 셈이다.

중국 쪽 첫 공식 반응이라 할 엊그제 밤 외교부 대변인 논평은 한국 쪽 희생자들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이 중국 어민들의 법적 권리와 이익 보장만 희망했다. 정례 뉴스브리핑 때의 답변이긴 했으나 국내 여론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사건 당사국 정부 대변인이라면 구체적 사실 확인 전에라도 의당 상대국 희생자들에 대한 위로와 사과 표명부터 했어야 한다. 최근 급속히 덩치를 키워가고 있는 중국의 대국답지 못한 처사였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처는 감정적인 보도와 자국 편향의 논평들, 인터넷 누리꾼들의 악의적 맞대응 등으로 표출된 중국 내 국수주의적 분위기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조속한 사태 진정을 바라면서도 뒤늦게 모호한 표현으로 시종한 것은 이런 현실을 반영한다. 지금 한-중 관계는 좋지 않다. 양국 간 공식, 비공식 소통이 원활하다면 갈등이 생기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다. 전임 정부 때와는 달리 이명박 정부 들어 현실은 그 정반대다. 중국도 이로 인한 제어하기 어려운 파장 확대를 우려했을 것이다.

최근 난사군도 등의 섬들과 오키나와 인근 해역 어로권 등을 둘러싸고 빚어진 중국과 주변국들 간의 갈등은 중국에도 결코 득이 되지 못했다. 점증하는 중국의 압박을 우려한 주변국들은 미국, 일본, 인도 등을 끌어들였다. 중국의 행동반경을 제약하고 비용부담을 증폭시킬 이런 움직임을 중국이 자초한 면도 있다. 여기에 한-중 갈등까지 고조되면 대중국 견제망은 더욱 굳어질 것이고 동아시아 긴장도 고조될 것이다. 양국이 ‘적극 협력’해서 하루빨리 타당한 방식으로 해결하기 바란다고 한 대변인의 발언이 그래서 더욱 헛말이 아니기를 바란다.

긴장 확대는 우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그동안 미뤄뒀던 양국 배타적경제수역과 어업 문제 등을 확실히 해결하는 기회로 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