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안정한 원전과 전력난, 강력한 수요관리가 해법이다

공급 확대만 고집했던 정부 전력정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가 노후화 및 부실관리로 가동 중단이 잇따르면서 올겨울 자칫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마저 우려된다. 13일 울진원전 1호기가 서더니, 14일엔 고리원전 3호기가 멈췄다. 울진원전 1호기는 이틀 만에 재가동됐지만 현재 4기의 원전이 가동 중단 중이다. 전력 피크철이라면 블랙아웃이 현실화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금부터라도 강력한 수요관리 정책을 펴야 한다.

정부 전망으로는 올겨울 최대 전력수요(전력 피크)는 7853만㎾이고 최대 공급은 7906만㎾라고 한다. 전력 피크철인 1월 둘째 셋째 주 예비전력은 53만㎾로 떨어지는 셈이다. 지난 9월15일 정전 대란이 벌어졌을 때 예비전력이 24만㎾였으니, 발전기 하나라도 서 버리면 그야말로 비상사태다. 이번에 고장 난 울진원전 1호기와 고리원전 3호기의 발전용량만 해도 각각 95만㎾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2016년까지 원전 6기를 더 짓는 등 ‘원자력 르네상스’를 외치는 것은 답이 될 수 없다. 최근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탈원전’을 건의했다고 한다. 기존의 원전은 가동 연장을 하지 말고, 원전을 추가로 건설해선 안 된다는 게 요지다. 미래세대에 부담만 준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에너지 절약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부족분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상으로 가동되다가도 수시로 갑자기 멈춰서는 원전은 결코 안전하거나 안정적이지도 않다. 계량 불가능한 폐기비용을 합치면 값싼 에너지도 아니다.

지금 당장 공급을 늘릴 순 없다. 따라서 유일한 선택은 강력한 수요관리 정책뿐이다. 현재 1인당 전력소비량은 우리가 100일 때 일본 89, 영국 65, 프랑스 85,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91이다. 2005~10년 우리나라의 전력소비 증가율은 30.6%로 일본(-1.9%), 영국(-5.1%), 미국(1.7%) 등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다.

지금 정부가 자발적 절약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라도 실효를 거둘 가능성은 별로 없다. 정책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수단일 뿐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등을 약속했다. 기업의 반발에 눈치만 보고 있지 말고 약속한 것이라도 지켜야 한다. 에너지 효율성은 기업의 경쟁력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