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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불안 해소하려면 남북경협 살려야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으로 충격에 빠졌던 국내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다. 어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증시도 전날의 낙폭을 어느 정도 만회했다. 외국인의 급격한 자금이탈 조짐도 보이지 않았다.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도 대부분 공장을 정상가동하고 있다고 한다. 다행스러운 일이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우리 금융시장은 언제부턴가 북한 관련 돌발변수가 불거져도 그리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이른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에 어느 정도 내성을 갖춘 셈인데, 그동안 여러 차례 북한 변수를 겪으며 터득한 학습효과 덕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만은 사실이다.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가 터져 나올 위험이 없지 않다. 미국과 유럽의 경제위기로 가뜩이나 대외 여건이 나빠진 가운데서 북한의 유사사태나 남북 긴장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까지 돌출한다면 우리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더구나 이런 변수는 사전에 미리 알고 대비하기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믿음을 주는 것이다. 시나리오별 치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만약의 사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명박 정부 들어 꽁꽁 얼어붙기만 하는 남북 경제협력과 교류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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