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나라 비대위, 들러리 아닌 개혁 주체 돼야

어제 발표된 한나라당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보면 현 정부에 각을 세워온 보수적 성향의 학계 인사 영입과 당내 쇄신파의 중용이 핵심이다. 여기에 20대 벤처기업 대표 등을 넣어 젊음과 소통의 이미지도 강조했다. 전체적으로 봐서 한나라당이 정책적 궤도 수정을 하면서 이명박 정부와 본격적인 차별화에 나섰음을 보여주는 인선이라고 할 수 있다.

비대위 인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두말할 나위 없이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다. 대표적인 재벌개혁론자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통렬히 비판해온 김 전 수석의 영입은 이번 비대위 인선의 알파이자 오메가라 할 만하다. 그는 비대위 첫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정당의 존재가치를 잃어버린 만큼 창조적 파괴를 하지 않고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말해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다. 또 양극화 해소, 과감한 복지정책 도입 등에도 강한 의욕을 보였다. 한나라당 비대위의 성공 여부는 그의 개혁 드라이브가 얼마나 성공할지에 상당 부분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비대위의 구성을 전체적으로 보면 구색 맞추기, 이미지 개선용이라는 느낌을 떨치기 어렵다. 이번 비대위는 박근혜 의원의 정책자문단 내지는 대선공약 입안팀이 아니다. ‘총선 전 재창당 수준의 쇄신’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현실로 옮기려면 뛰어난 정치력과 실행력이 관건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비대위 인선이 최선인지는 매우 의문이다.

현 정부와의 차별화 역시 쇄신의 필요조건은 될 수 있으나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 현 정부의 임기가 앞으로도 1년 이상 남은 상태에서 알맹이가 없는 ‘말뿐인 차별화’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그동안 줄기차게 4대강 사업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온 이상돈 중앙대 교수의 경우 이제는 현실성 있는 4대강 사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비대위원들이 대부분 정치적 아마추어들로 채워졌다는 점에서 박근혜 의원의 1인 지배체제가 더 강화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한나라당 쇄신의 출발점은 지시와 명령에 익숙한 체질부터 바꾸는 일이다. 만약 비대위원들마저 박 의원의 뜻만을 살피며 쇄신의 들러리 역할에 머물 경우 한나라당의 미래는 없다. 한나라당 비대위원들이 이런 우려를 씻고 개혁의 주체로서 야당과 제대로 된 개혁경쟁을 펼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