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단했던 서민 살림살이, 내년엔 햇볕 들려나

올 한해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고단해졌다. 물가는 치솟았는데 실질임금은 줄어든 탓이다. 한 직장인 설문조사에서 수중에 가진 돈이 한 푼도 없다는 ‘수무푼전’이 사자성어로 꼽힌 게 엄혹한 현실을 반영한다.

한국은행은 어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0%라고 발표했다. 물가지수 개편 이전 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상승률은 4.4%에 이른다. 물가안정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이다. 물가는 오르고 실업률은 높아 둘을 합한 경제고통지수가 10월까지 7.5에 이르렀다. 2001년(8.1)과 2008년(7.9) 이후 세번째로 높은 수치다. 한은은 국제유가와 수입농산물 가격 급등 등 대외여건을 탓했으나 성장에 매달리는 정부 눈치를 보느라 금리 인상 시기를 놓친 데 근본 원인이 있음을 모를 리 없다.

서민 살림살이는 빨간불의 그래프가 느린 화면으로 느껴질 정도로 훨씬 심각하고 급박한 쓰나미 상황에 처해 있다. 높은 청년실업도 문제지만 40~50대 가장의 조기퇴직으로 많은 가구가 소득이 격감하고 그 여파로 자영업은 제살 깎아먹기식 출혈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생계를 위해, 전월세 값을 대기 위해, 은행 문턱을 돌아 카드나 사채 빚을 끌어쓰는 서민들 또한 크게 늘고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서는 한평생 노력해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작다고 생각하는 가구주가 열에 여섯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간층이라고 생각하는 가구주의 비율은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고, 고용·소득에 대한 불만족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중산층은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떨어질까 봐 불안해하고, 빈곤층은 뭘 해도 가난을 벗어나기 어려워 체념하기에 이른 것이다.

정부가 수출 대기업과 부자 편을 들어주면 성장이 이뤄지고 낙수효과를 볼 것이란 외눈박이 정책을 고집한 결과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각국 정부가 부자증세에 나서는 등 재정 기능을 확충하고 있으나 정부·여당은 그런 흐름마저 끝내 외면하고 말았다. 서민경제의 실핏줄이 막히면 가정과 사회 일각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도 내수 붕괴로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새해에도 세계경기 둔화 영향으로 사정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서민경제가 마비상태에 이르기 전에 경제의 편중 구조를 개선하고 상위 계층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 복지 확대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