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용환 후보자 선출 표류, 박근혜 위원장이 풀어야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은 지난 연말에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한나라당 내부에 아직도 거부 정서가 있다는 이유로 여야 원내대표가 표결 시도마저 하지 않은 것이다. 헌재 재판관 공백상태가 벌써 만 6개월째다. 이런 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 특히 새롭게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박근혜 의원의 책임이 크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말 박근혜 체제를 출범시키고 외부 인사를 절반 이상이나 비상대책위원으로 임명하는 등 면모일신을 위해 골몰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은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갖춘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다. 사람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과 현안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국민들도 정말로 달라졌다고 느끼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조 후보자에 대한 한나라당 강경파의 태도는 시대착오적인 ‘수구’의 모습 그대로다. “천안함 폭침은 누가 한 것이냐”는 질문에 “정부의 발표를 신뢰한다”는 전제 아래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한 게 그의 발언이다. 2010년 9월 정부 발표 뒤 여론조사에서도 이를 믿는 국민이 절반도 되지 않았는데 “왜 확신하지 않느냐”고 몰아붙이는 것은 합리적인 주장이 아니다. 모든 것을 북한 책임으로 돌림으로써 자기 책임을 회피해온 냉전시대에나 통할 궤변이다.

이런 사정을 뻔히 알 박근혜 위원장이 침묵함으로써 사실상 이에 동조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헌법기관 공백이 계속되고 여야가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데도 아무 말이 없는 것은 아마도 수구 내지 강경보수 세력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21세기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지지층에 과거를 털고 미래로 나가자고 설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이들 수구세력의 주장은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한 헌법 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양보와 타협을 생명으로 하는 의회정치의 대원칙에도 반한다.

김종인·이상돈·이준석 등 비대위원들도 합리적인 보수층의 한나라당 지지를 회복시킬 생각이라면 국회 청문회 속기록부터 자세히 읽어볼 것을 권한다. 그리고 느낀 대로 박 위원장에게 직언하기 바란다.

사상 최약체의 협상력을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