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기라면서 실효성 있는 서민 대책이 없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경제정책 기조를 ‘위기 대응’과 ‘서민생활 안정’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를 우울하게 내다본다. 경기가 둔화하면서 ‘복합 위험’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단계별 위기대응방안을 추진하고, 서민가계의 안정을 꾀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방안들을 보면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 무엇보다 서민가계의 고통과 불안을 덜 수 있는 대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의 주요 위기요인으로 유럽의 재정위기,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양대 선거를 전후한 재정 남용의 가능성 등을 꼽았다. 지금은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1단계 위기국면으로 판단하고, 우선 시장 감시를 강화하면서 올해 재정지출액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자금경색이 나타나는 2단계나, 외국 자본의 급격한 유출까지 벌어지는 3단계 위기국면으로 진행되면 대응 수위를 점차 높이기로 했다.

경제의 위기 요소를 미리 점검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는 것은 정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관건은 위기 요소를 차단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정부의 의지와 능력이다. 하지만 어제 기재부가 발표한 내용을 뜯어보면 믿음직스럽지 않다. 눈에 띄는 참신한 방안은 없고 기존 대책을 재탕, 삼탕으로 나열했다. 재정의 조기집행 같은 대책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임시변통에 불과하다.

서민생활 안정 대책은 더욱 실망스럽다. 말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가계를 지원한다면서, 알맹이도 없고 중장기적으로는 서민가계를 더 깊은 ‘고통의 늪’으로 빠뜨릴 수 있는 대책을 내놨다. 가령 무주택 서민의 전월세난에 대해 대출지원 확대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지금도 심각한 상태인 가계수지를 악화하는 조처일 수 있다.

서민가계에 고통을 주는 주범인 물가난에 대해선, 올해도 주먹구구식 대책만 남발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품목별 물가관리 목표를 정해 일정 가격 이상 오르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이 책임지는 ‘물가관리 실명제’를 도입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고환율과 저금리 등 거시적 물가상승 요인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이처럼 행정력을 동원해 물가 잡기에 나서봐야 효과도 없고 또다른 부작용만 키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