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두사미 디도스 수사, 특검에서 밝혀야

중앙선관위 누리집 디도스 공격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어제 관련자들을 기소하면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희태 국회의장실 전 수행비서 김아무개씨와 최구식 전 한나라당 의원 비서였던 공아무개씨가 공모한 것일 뿐 그 윗선은 없다는 게 요지다. 그동안 제기돼온 여러 의문을 하나도 속시원히 밝혀내지 못한 졸작 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최구식 의원과 여러차례 통화한 사실은 이 사건의 몸통을 밝혀내는 데 중요한 단서임에도 검찰은 당사자들의 해명을 그대로 전하는 수준에 그쳤다.

김 수석은 최 의원의 비서 공씨가 경찰에 검거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기 전날 최 의원에게 미리 알려줘 결과적으로 수사에 대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짙다. 실제로 경찰이 수사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날, 최 의원 처남이자 지역구 관리자인 강아무개씨가 국회의장실 김씨와 이례적으로 하루 5통 이상 집중적으로 통화했다. 말맞추기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김 수석이 경찰청장과 두 차례나 직접 통화하고 수사 대상 쪽에 친절하게 전화까지 해주는 등 지나칠 정도로 발벗고 나선 것도 그 동기가 매우 의심스럽다. 그런데도 검찰은 김 수석을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이런저런 인연으로 얽혀 있는 최 의원이 디도스 공격과 무관하다는 수사 결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최 의원이 “비장의 카드가 있다”거나 “나 혼자 당하지는 않겠다”고 했다는 소문의 진위도 해명되지 않았다. 뒤를 책임져 준다고 했다는 “이름 세 글자만 대면 알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검찰은 밝혀내지 못했다.

결국 검찰도 경찰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몸통은 찾아내지 못한 채 용두사미 수사로 끝내고 말았다. 그간 사회 현안에 대해 침묵해오던 대학생들이 전국총학생회모임을 열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할 정도로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가 돼 있다.

이제 사건의 실체 규명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특검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여야는 몸통 찾기와 함께 디도스 공격을 둘러싼 기술적 의문까지 포함해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낼 수 있도록 제대로 특검을 선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