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한파 대비해야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11년 연간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해 전체 취업자 수는 2424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41만5000명 늘었다. 30만명 정도에 머물던 예년에 비해 취업자 증가폭은 예상 밖의 호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청년 실업률은 높아 속 빈 강정에 가깝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 없는 성장의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희망의 불씨”라고 평가했는데, 취업한파와 동떨어진 안이한 자찬이다.

취업 증가를 주도한 이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50~60대 장년층이다. 직장을 나온 가장들과 생활비에 쪼들린 중년 주부들이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간병, 육아, 운송, 경비 같은 업종에 뛰어들었다. 이들이 취업한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직업 안정성이 낮고 임금이 한달에 15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일자리가 늘었다고 하지만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실질임금은 하락세로, 고용 증가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청년층(15~29살) 실업률은 7.6%로 전년에 비해 0.4%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전체 실업률(3.4%)의 갑절이 넘는다. 청년 실업자가 과소계상되는 우리나라의 집계방식을 고려할 때, 실제 청년층이 체감하는 취업한파는 이보다 클 것이다. 젊은이들이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적정한 임금의 안정성 높은 일자리가 부족한 탓이다. 청년 실업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므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자영업자 수는 559만명으로 지난해 수준이었는데, 베이비부머들의 자영업 진출이 줄을 이었음에도 제자리걸음을 한 것은 창업자들이 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빠르게 퇴출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앞으로다. 경제가 성장해도 고용사정은 악화하는 실정인데 올해는 성장 전망치도 3%대로 낮다. 유로존 위기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로 고용시장에 한파가 불어닥칠 가능성이 크다. 제조업 부문에서 일자리가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여 이런 조짐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업률 통계를 근거로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고용률이 7~9%포인트 낮아 일자리가 절대 부족하다. 장시간 노동관행을 없애 일자리를 나누고, 대·중소기업 및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