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망스런 학교폭력 논의, 처벌만 있고 교육이 없다

대통령부터 심지어 검찰·경찰까지 학교폭력 잡기에 나섰지만, 대책은 여전히 변죽만 울린다. 고작 가해자 엄벌과 신고 활성화 원칙만 강조한다. 신고전화를 117로 일원화한다거나,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서라도 가해자를 엄벌하며, 부모 동의 없이도 강제전학하도록 하며, 과징금 등 학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 따위가 그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처벌과 격리만으로는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해자는 대개 평범한 학생이었다. 특별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학교의 폭력구조가 그들을 가해자로 만든 셈이다. 지금처럼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 등 학급 공동체가 무너지고, 기형적 권력구조에 의해 움직이는 상황에선 어떤 처벌도 효과는 제한적이다.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지만,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으로도 강제전학 조처 등을 취할 수 있다. 가해 학생을 받아줄 학교도 없으려니와, 드러내면 불이익을 받는데 적발과 징계에 적극 나설 사람이 없을 뿐이다.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의 폭력구조에 뿌리를 대고 있다. 권력과 돈과 신분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의 권력구조는 힘과 돈과 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안 권력구조로 전이돼 나타났다. 게다가 학교에선 탈락자를 쉽게 양산하는 만큼 이들이 폭력으로 억눌린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막기 힘들다. 그렇다고 우리 사회구조가 혁파되기만 기다릴 순 없다. 그런 한계 안에서라도 폭력을 최소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학교 안 폭력적 권력구조를 해체해야 한다. 경쟁교육을 완화하고 협동교육을 강화해 동료애와 유대감을 기르고 상호 존중감을 함양해야 한다. 지금은 외면받고 있는 예체능 특기 교육은 이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해 자아 존중감을 키우는 데도 기여한다. 아울러 인권·평화 교육을 통해 상대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상대의 감정까지 느낄 수 있는 인권 감수성을 길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자발적 신고도 활성화될 수 있고, 교사의 지도력도 높아진다.

학교폭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성적순 경쟁과 소비주의 폭력문화가 강화된 탓에 좀더 심각해지긴 했지만, 폭력적 권력구조 속에서 탈락과 상실을 보상받으려는 경향은 줄곧 있었다. 호들갑 떨다가 대증요법이나 흔들고 끝내선 안 된다.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대책, 즉 교육적 처방을 내놓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