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정책 경쟁 발전적 결론내길

사설

여야가 부동산 대책을 구체화해 가고 있다. 정당들이 핵심 현안을 놓고 이처럼 정책 경쟁을 벌이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비록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대책의 줄기가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것도 희망적이다. 이번에야말로 투기를 잡고, 주택·토지 정책을 바로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어제 중간발표를 한 대책은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공영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며, 개발이익을 환수하자는 것 등이 뼈대다. 물론 구체적인 부분은 차이가 제법 난다. 열린우리당은 주택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세금 인상 상한선도 없애자고 하는데, 한나라당은 과세대상을 개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꾸고 주택 한 채 소유자에겐 과세 특례를 주자고 한다. 공급확대 방향도 여당이 임대주택에 중점을 두는 반면, 야당은 새도시 개발에 기울어 있다.

정책은 방향이 옳아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 공급 부족보다 다주택 보유가 심각한 문제인만큼, 보유과세를 훨씬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나라당의 대안에도 차별적인 것들이 많지만, 보유세 강화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도 한나라당의 가구별 합산과세 방안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보유세 강화로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이 커지는 부분을 다른 세금을 조정해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투기심리가 가라앉지 않는 것은 그동안 정부 정책이 신뢰를 얻지 못해서다. 정책이 구체화되는 대로 여야 협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 참에 여야 합의로 새 대책이 마련된다면 그 정책효과는 훨씬 커질 수 있다. 물론 정치권의 합의에 앞서, 여야가 공개적인 토론을 벌여 여론의 검증을 받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