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현황 낱낱이 공개해야

사설

행정자치부가 개인별 토지 보유현황을 밝힌 뒤 역풍을 맞고 있다. 보수언론들이, 정부가 통계를 왜곡해 ‘가진자’들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땅은 통상 가구주가 갖고 있는데, 개인을 기준으로 통계를 분석해 토지편중 현상이 과장됐다는 것이다. 보수언론은 땅 소유자를 인구가 아닌 가구 수로 나누면, 51.5%의 토지를 가진 계층은 상위 1%가 아니라 2.8%가 된다고 주장한다. 땅을 가진 가구 비중도 정부가 밝힌 28.7%보다 세 배 가까이 높다고 추산했다.

언뜻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한다. 정부가 인별 통계만 덜컥 낸 것은 비판받을 만하다. 그렇지만 보수언론의 의도 또한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 여론 흐름을 바꿔 보려는 속내가 아닌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설령 토지의 절반을 가진 계층이 2.8%라고 해도 문제의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다. 게다가 보수언론의 분석 역시 왜곡이 심하다. 땅 가진 사람은 모두 가구주라는 가정 아래 뽑은 통계가 ‘일반적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땅부자들은 가족 이름으로 땅을 분산시켜 두는 게 보통인데, 이는 무시하고 있다. 그렇게 하니 땅부잣집 미성년자도 가구주로 잡혀, 전국 가구의 80%가 자신의 땅을 가지고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보수언론을 깎아내리려는 뜻이 아니다. 이런 논란이 여론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이 걱정스러운 것이다. 논란의 고리를 끊으려면 정부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동산 보유 현황을 소상히, 그리고 서둘러 공개하는 게 좋다. 행여 8월 말 부동산 대책 발표를 염두에 두고 여론에 호소할 적절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면, 대중인기 영합주의(포퓰리즘)란 비판을 부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