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입 특별전형 부정, 학부모 신원 공개하라

대입 특별전형에서 대규모 부정 의혹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그제 농어촌·재외국민·특성화고 특별전형 등에서 모두 865명의 부정입학 의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서울대와 고려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 주요 대학이 망라돼 있다. 교육 여건이 열악한 학생들이나 부모로 인해 외국에 오래 체류할 수밖에 없었던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의 기회를 확보해주자며 도입된 제도가 편법 진학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특별전형 부정을 뿌리뽑을 단호한 대책이 시급하게 나와야 한다.

감사원 발표를 보면, 부정입학 학생의 학부모들은 특별전형을 겨냥해 그야말로 온갖 수법을 동원했다. 농어촌 전형을 위해 공항 활주로나 고추밭으로 위장전입을 하는가 하면, 학교 쪽 도움을 받아 기숙사로 주소를 옮기기도 했다. 재외국민 전형을 노려 재외동포나 선교사에게 아이를 입양시킨 부모까지 있었다고 한다. 벌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자식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할 수 있다는 빗나간 윤리의식에 두려움이 생길 정도다.

부정입학 학생의 학부모들은 상대적으로 기득권층일 가능성이 크다. 복잡한 대입제도의 빈틈으로 특별전형을 찾아내고, 이를 간 크게 실행에 옮긴다는 것은 보통사람 처지에선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농어촌 전형의 경우, 학부모의 위장전입 행위는 단순한 주민등록법 위반 차원을 넘어선다. 우리 사회에서 사교육 등을 이유로 교육 여건이 좋은 ‘강남 8학군’ 등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일은 꽤나 있어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농어촌 전형을 위한 위장전입은 다른 소외계층 학생들의 입학 기회를 가로챘다는 점에서 죄질이 훨씬 무겁다. 그나마 유일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빼앗아버린 행위나 다를 바 없다.

대입 특별전형 부정은 학부모가 기획하고 고교가 사실상 동조해 빚어진 일이다. 대학은 부정이 빚어질 가능성을 알면서도 철저한 감시·감독을 외면해왔다. 정부는 부정입학 학생 학부모의 신원을 공개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 등 철저하게 대응해 부정을 아예 꿈꾸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아울러 부정입학이 확인된 학생의 당해 연도 입학만 취소시킬 게 아니라 몇 해 동안 대입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부정입학에 동조한 고교나 감독을 소홀히 한 대학에 대한 징계 수위 역시 높이는 게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