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민의 눈높이가 공천개혁 기준 돼야

여야가 양대 선거를 위한 당 체제 정비작업을 마치고, 사실상 19대 총선 공천 경쟁에 돌입했다. 한나라당은 전두환 독재 시절 장영자·이철희 사기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특수검사 출신의 정홍원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민주통합당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부패방지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강철규 우석대 총장을 공천개혁의 선봉장으로 내세웠다. 경력으로만 볼 때, 둘 다 현실정치의 역학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껏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준다.

그러나 기대감이 곧 현실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여야는 4년 전인 18대 때도 특수검사 출신의 안강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출신의 박재승씨를 각각 공천심사위원장으로 영입해 대대적인 공천개혁을 단행했다.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시작은 창대했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한나라당에선 현역 의원의 대거 물갈이가 친이계의 친박계 공천 배제로 변질됐다. 민주당도 부정비리 전력자를 엄격하게 공천에서 배제했으나, 탈락한 자들이 당선돼 재입당하면서 용두사미가 됐다. 공천 탈락자들이 대거 탈당해 당선된 뒤 재입당한 것은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두번째로 외부인이 주도하게 된 19대 공천 개혁은 18대의 실패를 거울삼아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우선 공천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당 노선이나 철학, 정강정책에 맞는 사람인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아무리 경쟁력이 있는 사람도 당의 방침에 어긋나는 활동을 했다면 배제해야 한다.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국체전에 부정선수를 내보내서는 안 되듯이, 경제민주화를 정강정책으로 내걸면서 재벌 옹호로 일관했던 사람을 공천해선 안 된다는 말이다. 도덕성에서도 국회 공직후보 청문회에 준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아울러,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은 탈당해 선거에서 살아 돌아오더라도 당의 정체성을 고려해 재입당을 허용하지 않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보기 바란다.

아무리 훌륭한 정강이나 정책을 만들어도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여야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승자독식주의가 낳은 양극화 해소와 복지 확대, 경쟁 위주 교육에서 인성 위주 교육으로의 전환, 대결 위주의 대북정책에서 한반도 평화 추구 정책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것이 상식적인 시민이 공감하는 시대정신이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승패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제대로 된 공천을 하느냐에 달렸다. 공천위의 책임이 막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