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은 뭘하고 있나

사설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병원노조가 파업을 벌이는 가운데 어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노동위원회 탈퇴서를 냈다. 두 노총이 노동쟁의를 조정하고 부당 노동행위를 심판하는 노동위까지 탈퇴하겠다는 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노동계 분위기는, 두 노총이 그제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연 데서도 알 수 있다.

두 노총이 노동부 장관 퇴진 공동투쟁까지 벌이는 사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것이다. 노동계가 이렇게 나오는 건 물론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강한 불만 때문이지만, 노동부 장관에 대한 반감도 무시할 수 없다. 장관이 노사 대립을 중재하는 게 아니라 노동계 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노동계는 비판하고 있다. 김 장관이 노동계를 비판하는 자극적인 발언들로 종종 사태를 악화시킨 것을 생각하면, 이런 비판은 어쩌면 당연하다. 게다가 두 노총이 공동으로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는 와중에도 “노-정 갈등은 없다”고 말함으로써 사태에 대한 안일한 인식까지 드러냈다. 물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김 장관에게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갈등을 풀 일차적인 책임은 분명 그에게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김 장관에게서 사태 해결의 책임감을 느끼는 신중한 모습은 찾을 수 없다.

노동 쟁점은 한쪽이 이익을 보면 반대편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니 노사 어느쪽도 쉽사리 양보하려들지 않는다. 노동부 장관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제라도 김 장관은 자신이 맡은 소임이 무엇인지 되새겨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