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제넘은 재정부의 ‘복지공약 검증’

기획재정부가 정치권의 복지공약에 대해 검증 태스크포스까지 구성해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정치권이 내놓은 복지공약을 이행하려면 5년간 최대 340조원이 들어 재정이 심각하게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황식 총리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 수치를 인용하며 복지공약을 우려하고 무리한 주장에는 원칙을 세워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복지 확대 움직임에 대한 찬물 끼얹기에 나선 듯하다.

재정부가 근거도 모호한 수치를 내세워 이런 식의 딴죽걸기에 나서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본말이 전도된 발상이다. 민주당 복지특위의 재정추계를 봐도 2013년부터 5년간 복지공약 추진에 모두 50조원가량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하는데 340조원이라는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 의아하다. 여야의 복지공약이 확정되면 재정부는 구체적인 대차대조표를 만들고 관계부처와 논의해 사안별 태스크포스도 꾸리겠다고 한다. 주제넘은 일을 당장 그만두고 본연의 업무에나 충실하기 바란다. 태스크포스를 맡은 재정부 차관은 복지공약이 다 받아들여지면 ‘재앙’이 올 거라고 했다는데, 아무리 재정건전성에 대한 충정이라고 해도 도를 넘은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여야 정치권이 앞다퉈 복지공약을 내놓는 것은 시대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재정건전성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복지에 지나치게 많은 재정을 쏟아부어서가 아니라 세수가 지나치게 적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지출은 2009년 7.5%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20.6%에 크게 못미친다. 현 정부 들어 조세부담률은 2008년 20.7%에서 2010년 19.3%로 되레 줄었다. 법인·소득세율 인하 등 부자감세 조처로 연 20조원에 가까운 재정수입을 부자들에게 돌려준 영향이다.

재정부가 이처럼 세입을 묶어둔 채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복지는 포퓰리즘이란 왜곡된 인식을 유포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최근 재정부 용역으로 작성된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 보고서를 보면, 저출산·고령화 등 세입기반 변화와 복지수요 증가로 조세부담률을 지금의 20% 수준에서 25%로 높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조세부담률이 1% 올라가면 연간 12조~13조원의 세수가 추가로 발생한다.

재정부가 할 일은 4대강 사업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통제하고 세입기반을 강화해 복지 확대와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꾀하는 것이다.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의 삶을 외면하고 편벽되게 대차대조표만 들추면서 정치과정에 끼어드는 것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