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포병여단의 어처구니없는 ‘나꼼수’ 소동

‘나는 꼼수다’ 등과 관련된 군의 소동이 점입가경이다. 문제를 일으킨 6군단 예하 6포병여단은 소속 부대 모든 간부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제출토록 하고 스마트폰의 지워진 자료까지 복구해 조사했다. 연천과 동두천, 포천 등 전방지역 10여개 포병대대 간부 수백명이 통화내역을 발급받으려고 의정부와 동두천의 통신회사 지점에 몰려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고 한다.

전방 부대가 모든 공식일정을 중단하고 훈련도 대충 때우고 넘어가게 만들었다는 이 위험한 소동을 일으킨 목적이 더욱 가관이다. ‘나꼼수’ 등에 대한 군의 금지조처를 외부에 알린 책임자를 색출하기 위해서란다. 소동의 발단은 6포병여단이 ‘나꼼수’ 등을 정부 비방 사이트·앱이나 종북(북한 찬양) 사이트·앱으로 규정하고 장병들의 접근통로를 차단해버린 데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 등이 이 조처를 옹호하면서 한 발언을 보면 일선 부대장 차원이 아니라 군 수뇌부가 나꼼수 등을 “체제를 부정하고 군통수권자를 비방”하며 “군의 정신전력을 좀먹는” 반국가·반정부 매체로 몰아가고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소속 부대의 한 간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군의 임무지 헌법에 보장된 인간적 존엄성까지 짓밟혀야 되나”라며 “참을 수가 없고 자괴감에 빠지게 됐다”고 했단다. 군의 정신전력을 좀먹는 게 과연 누구인가. 형사고소와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 움직임까지 이는 모양이다. 군인들도 ‘제복 입은 시민’인 만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당연히 누려야 한다. 군인도 알 권리가 있고 정부 옹호든 비판이든 보도를 자유롭게 듣고 판단할 정치적 자유와 권리가 있다. 제대로 된 전력은 그런 토대 위에 비로소 구축될 수 있다.

나꼼수 등을 반국가·반정부 매체로 몰아가는 군 수뇌부의 주장에 동의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더욱 이번 조처가 선거철을 앞둔 정치적 계산을 깔고 있는 것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6포병여단장이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다는데,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