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북자, 남북 및 한-중 관계 개선과 연동시켜 풀어야

중국 내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가 한-중 간 외교문제로 번질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우리 정부는 난민·고문방지협약 등의 준수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면서 이제까지의 ‘조용한 외교’를 버릴 태세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기존 정책 고수 방침을 밝히며 물러설 기색이 전혀 없다. 중국 내 탈북자들 북송 반대운동 및 여론을 의식한 우리 정부가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일 경우 중국도 반발 강도를 한층 더 높일 게 뻔해 보인다. 그렇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볼 이들은 바로 탈북자들이다. 그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배우 차인표씨 말대로 탈북자들 돕는 일에 좌우가 있을 수 없다. 그들이 강제북송돼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해서는 안 된다. 중국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탈북자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옳고 그름을 떠나 중국이 북의 붕괴로 이어질지도 모를 대량 탈북 사태를 처리할 때 동맹국인 북의 요구를 묵살해 가며 한국 정부 요구를 더 존중할 것으로 기대하는 건 비현실적이다. 쏟아지는 비난과 압박에도 중국이 버티는 까닭이다. 비난과 압박이 심해질수록 중국은 오히려 탈북자 단속과 강제송환을 강화할 공산이 높다. 탈북자 문제는 떠들수록, 정치·외교문제화하면 할수록 해결이 더 어려워진다. ‘조용한 외교’가 그래서 필요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강제북송 빈도가 높아지고 한-중 간의 탈북자 제3국행을 위한 협의는 그만큼 어려워졌다고 한다. 이는 탈북자 수가 늘어난 탓도 있겠지만, 북-중이 접근하고 한-중이 멀어지는 정세 변동과도 연관돼 있다. 말하자면 한-중 관계가 삐걱거리면서 탈북자 처리 협조체제도 허물어졌고 문제해결은 그만큼 더 어려워졌다. 거꾸로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한-중 관계도 좋아지고 탈북자 문제 해결도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전 정권 때가 그랬다. 과거 동서독처럼, 남북관계가 더 개선되면 중국을 경유하지 않고 남북 사이에 비공식적인 직접협상을 통해 납북자나 국군포로 등 이제까지 속수무책이었던 사람들까지 포함한 북한 내 정치·경제적 난민들의 한국 입국을 대북 경제지원 등과 맞바꾸는 길도 모색할 수 있다.

남북관계를 경색시킨 채 중국 내 탈북자 강제북송을 비난하고 정치·외교 문제화하는 것은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 수 있다. 당장 탈북자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모든 실천방안을 강구해야겠지만, 남-북 및 한-중 관계변화와 연동시켜 좀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