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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2.26 19:13 수정 : 2012.02.26 19:13

금융위원회가 신용협동조합이나 신용금고, 보험사 등 ‘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을 어제 발표했다. 은행권의 대출 증가세는 둔화했으나 비은행권의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아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대책이다. 하지만 대출 수요는 여전한데 이처럼 공급 쪽만 억제하는 방식의 대책이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칫 신용도가 낮은 개인과 서민들만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 위험이 크다.

금융당국이 2금융권 대출 억제책을 내놓은 이유는 이른바 ‘풍선효과’ 때문이다. 지난해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권의 가계대출을 억제했더니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2.7%로 상반기보다 떨어졌으나, 2금융권은 4.3%에서 5.6%로 오히려 증가폭이 커졌다. 이는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이나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가계부채의 질이 더 나빠지는 것이다.

금융당국으로서는 풍선효과 차단에 나서는 게 마땅하지만 문제는 차단망이 엉성할 경우에는 자칫 더 위험한 풍선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데 있다. 금융위도 2금융권 대출을 억제하면 대부업 등 사금융 시장으로 대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대책은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대출 등 3대 서민금융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연간 20조원이 넘는 2금융권 대출 수요를 대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민금융 재원을 다 합쳐봐야 신규 대출 여력이 2조원에도 못미친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 가계가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900조원을 넘어섰다. 가구당 평균 부채가 약 4700만원에 이른다. 두집 가운데 한집꼴로 빚을 진 가운데 원금 상환은커녕 이자도 감당하기 힘든 가계가 계속 늘고 있다. 생계형 대출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것도 큰 문제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은행권 신규 대출의 32.2%가 생활자금용이다. 신용대출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액도 가파른 증가세다.

가계부채 문제가 점차 악화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실질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치솟는 물가로 지출부담은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주로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에 초점을 맞춘 대증적 처방만 내놓고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서는 가계부채 문제를 풀기 어렵다. 또한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 없이는 서민·중산층의 생계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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