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린이집 휴원 사태, 국공립 시설 확대가 해법이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전국 여러 지역에서 일부 민간 어린이집들이 어제 문을 닫았다. 문은 열었어도 차량을 운행하지 않거나 오후 수업을 줄이는 등 파행 운영을 한 곳들도 있었다. 보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예고했던 집단휴원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애초 우려보다 집단행동에 참여한 어린이집이 많지 않아 ‘대란’은 없었지만, 아이들과 맞벌이 부모 등이 겪은 혼란과 심적 고통은 결코 작지 않았다. 아이들을 볼모로 한 어린이집의 집단휴원은 용납되기 어렵다.

어린이집의 집단행동에 수긍할 만한 대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 정부가 무상보육을 확대하면서 기본보육료를 동결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적어진 정부 지원 규모에 불만이 생길 수 있다. 정부가 기타필요경비의 투명성을 높이려 한 것도 간섭으로 다가왔을 소지가 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정부와 대화로 풀어야지 70여만명의 아이들과 부모들의 불편을 무기 삼아 실력행사에 나선 것은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요구사항 중에도 무리한 점이 많다. 무엇보다 특별활동비에 대한 규제 완화는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타필요경비의 투명성 강화는 자율권 침해라기보다 관리감독권을 지닌 정부의 정상적인 역할로 보는 게 타당하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집단휴원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와 대화를 벌여 접점을 찾는 것이 옳다. 특히 29일로 예고하고 있는 ‘100% 휴원’은 절대로 실행에 옮겨선 안 된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은 보육시설 정책의 재검토에 시급하게 나서야 한다. 어린이집 휴원 사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근본적인 이유는 국공립에 견줘 민간 보육시설의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보육시설 3만8021곳 가운데 국공립은 2034곳으로, 전체의 5.3%에 불과하다. 더욱이 그 비중은 1990년 18.8%에서 2000년 6.7% 를 거쳐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이런 구조에서는 정부가 안정적인 보육정책을 펼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민간 어린이집들의 집단행동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

이처럼 보육의 공공 인프라가 취약한 상태에서 엄청난 보육 부담을 감내하면서 아이 낳기를 계획할 부부는 많지 않다. 그런데도 정부는 입만 열면 출산율 저하를 걱정만 할 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같은 제 할 일은 뒷전으로 미뤄놓고 있다. 한심한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