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검 중수부, ‘박근혜 도우미’로 나서기로 작정했나

대검 중앙수사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씨 사건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던 이상득 의원 사건까지 가져와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노씨 사건과 관련해선 미국에 있는 아파트 주인 경아무개씨의 귀국을 압박하고 있다. 중수부 지휘를 받는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저축은행에서 나온 돈이 이 의원에게 흘러간 첩보를 입수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기록을 가져와 검토중이다. 수사 의지는 가상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정치성 사건 수사에 열을 올리는 검찰을 곱게 보아주기는 힘들다.

이런 수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불문가지다. 문재인 예비후보 등 야당의 친노세력과 여당 친이계가 타격을 입으면 그 혜택은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검찰이 ‘박근혜 돕기’에 총대를 메고 나섰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노정연씨 사건은 애초부터 형사처벌이 어려운 사안이다. 설사 문제의 13억원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건넨 돈이라 해도 뇌물 혐의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공무원도 아닌 노씨를 기소하기는 힘들다. 더구나 박 회장 스스로 자기 돈이 아니라고 했다니 두말할 것도 없다.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검찰 수사의 기본원칙에 비춰봐도 말이 안 되는 수사다.

그럼에도 대검의 노림수는 이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돈상자 사진을 흔들어대며 선거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수사를 종결하지 않고 총선까지 끌기만 해도 친노계와 민주통합당에는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다. 이제 와서 수사를 잠정 중단하거나 총선 전에 종결한다 해도 미세한 표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접전지역 승부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상득 의원 수사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뭐 하다 이제 와서 중수부가 맡겠다고 나섰는지 동기가 의심스럽다. 노정연씨 사건 수사를 물타기하고 박 위원장을 돕겠다는 저의가 돋보일 뿐이다.

결국 검찰의 이번 수사는 야당에는 총선 이후의 검찰개혁 공약에 맞설 협박카드를 흔들어 보이는 한편 여권 대선주자인 박근혜 위원장에게는 선물꾸러미를 선보이는 ‘검찰식 공작수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검찰총장의 조직보호 논리와, 5년 전 비비케이 사건 수사 당시 박 위원장의 섭섭했던 감정을 되돌려보려는 중수부 수뇌부의 의중이 맞아떨어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다. 아무리 수사를 열심히 해도 동기가 불순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이번 수사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검찰 수뇌부에 그 후유증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