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급진전 이룬 북-미, 이명박 정권 이후를 구상하나

베이징에서 만난 뒤 1주일간의 검증 및 재확인, 관계국들과의 조율을 거쳐 그제 발표된 3차 북-미 고위급회담 합의 내용이 매우 고무적이다. 미국 민주당 정권의 대북정책이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제 색깔을 내기 시작했고, 북도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대미 및 대외관계를 어떻게 끌어갈지 기본 방향과 자세를 선명히 드러냈다. 양자 모두 탐색전을 끝냈다는 듯 북핵 해결과 6자회담 재개를 향한 실무작업으로 직행할 태세다.

북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영변 우라늄 농축 활동을 임시 중지하고 그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 감시를 허용하며, 미국은 북에 24만t의 식품을 제공하고 추가지원 가능성도 열어둔다는 합의 내용은 북핵문제 해결과 6자회담 재개를 위해 필요한 ‘사전조치’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달 24일 김계관 북 외무성 제1부상 등과의 이틀간 회담을 끝낸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얘기한 “약간의 진전”에 대한 기대 수준을 넘는 내용이다.

물론 그렇다고 그 일이 일사천리로 급진전되진 않을 것이다. 북은 핵 개발 관련 활동을 완전 중단이 아니라 임시 중단한다고 했고, 그것도 “결실 있는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에만 그럴 것이라는 유보조항을 달았다. 결실이 없다고 북이 판단하면 언제라도 합의 이행은 중단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 점은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미국이 얘기한 영변 5㎿ 원자로 및 관련시설 불능화와 식품 배분 모니터, 북이 얘기한 대북 제재 해제와 경수로 제공 등과 관련한 약간의 엇박자도 있어 보인다. 우라늄 농축 활동 중단 및 식품지원의 구체적 방법과 시기 등을 둘러싼 협상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예상되는 이런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오랜 탐색과 많은 시행착오 끝에 결국 그 길을 가겠다고 전격적으로 합의한 사실에 무게를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미국과 북의 정권·체제교체 이후 이뤄지는 첫 본격 협상이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재선을 노리는 오바마 정부와 체제안정·경제재건이 절실한 김정은 체제 모두 마다할 리 없는 선택이다.

문제는 역시 남북관계다. 예상되는 북-미 관계 급변과 주변정세 연쇄파동에 남쪽이 기존 대북정책이나 그것을 적당히 손질한 것으로 대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는 8~9일 뉴욕에서 남북한 및 미국 3자 토론회에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 등 북쪽 요인들이 참석하는 것도 관심을 끈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백낙청·문정인 교수,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과 존 케리 상원의원과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등도 참석하는 이 모임에 북쪽 요인들이 대거 참석하는 것은, 북이 이명박 정부 이후의 남북 및 북-미 관계를 구상하고 있고 그들에게 비자를 내준 미국 역시 오바마 2기 정부의 한반도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