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가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 줄여라

정부 각 부처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 고용 비율을 비교해 보니 차이가 너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 행정부처는 서로 업무 형태가 다른 만큼 어느 정도 차이가 생길 수 있지만 지자체 간 편차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정책 의지만 있다면 비정규직 비율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음을 방증한다.

<한겨레>가 처음 공개하는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별 비정규직 고용 실태를 보면 두 가지 특징이 뚜렷하다. 첫째는 비정규직 고용 비율의 큰 편차다. 지난해 8월 현재 인천시의 비정규직 비율은 21.3%로 16개 지자체 평균(15%)보다 훨씬 높다. 부산(18.2%)과 울산(17.6%) 등도 평균치를 웃돈다. 반면에 광주광역시는 인천의 3분의 1 수준인 6.5%에 불과했다. 지자체별 행정서비스는 거의 같은데 왜 이처럼 큰 편차를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주로 인구 증가와 지역 개발로 행정 수요가 크게 늘어난 곳이다. 정부가 인건비 지원예산을 늘려주지 않으면 비정규직으로 행정 인력을 충원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 지자체의 설명이다. 그러나 궁색한 변명이다. 행정 수요가 증가했으면 그에 합당한 예산 배정을 관철시키는 것은 지자체의 몫이다. 공공행정서비스를 비정규직에게 맡기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겉돌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2006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수립해 지자체와 공기업 등 전체 공공부문에 지침을 내려 시행하고 있으나, 개선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 스스로 비정규직 대책에 역행하는 경우도 있다.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 비율이 20.9%로 중앙 부처 평균치(9.0%)의 두 배나 됐다. 지자체 인력 운용과 예산 배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 기간제 인력의 무기계약 전환 지침을 내려놓고서도 총액 인건비 한도액은 늘려주지 않고 있다.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50% 안팎에 이르는 비정규직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 요인이다. 비정규직 증가는 경제성장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양극화 심화에다 만성적인 고용 불안을 야기해 내수 기반을 약화시킨다. 고용주들이 이익과 효율만 중시해 무분별하게 비정규직을 늘린 결과 국민경제는 점차 ‘저성장의 덫’에 빠져들고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고용정책의 큰 방향을 비정규직 축소에 두고 있다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