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현 가능한 ‘탈원전 대안’에 귀기울이길

지진해일이 휩쓴 지 1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 원전은 수습 불능으로 주변의 모든 삶을 파괴하고 있다. 방사성 물질이 시간당 6000만~7000만베크렐 뿜어져 나오고 오염수는 한없이 늘어만 간다. 원자로 내부는 노심 용융으로 압력용기 바닥을 뚫고 나온 핵연료가 어떤 상태인지 짐작조차 못하고 있다. 위험을 축소하기에 급급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사고처리 공정표에도 작업이 완료되는 시기를 30~40년 뒤로 예상하고 있을 정도다.

후쿠시마의 묵시록적인 재앙으로 탈핵이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잡았지만 정부는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전기료가 가장 싼 편이고 원전을 폐기한다면 전기료가 40% 올라야 한다. 내 목표는 원자력 5대 강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원전과 이해관계가 밀접하고 원전 투자로 득을 보는 원전족의 논리를 충실히 대변한 것일 뿐 진실도 옳은 길도 아니다.

지난해 발족한 대안에너지포럼이 어제 내놓은 탈핵 시나리오는 원전 위주의 에너지 다소비 사회와 결별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는 것이 꿈이 아니라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것임을 보여준다. 전력 수요관리를 하면서 현재 건설중인 원전 5기만 짓고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할 경우,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59%로 높이겠다는 정부 계획에 비해 비용은 고작 4% 늘어나는 데 그친다고 한다. 원전 건설을 중단해도 비용 증가는 15% 정도라고 한다. 수요관리를 강화해 경제협력개발기구 1인당 평균 수준으로 전력 사용량을 줄일 경우에는 발전비용을 최대 75%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한다. 대안 시나리오들은 기술력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뿐 아니라 고용 유발 효과 또한 크다고 하니 정치·사회적으로 진지하게 논의됐으면 한다.

그동안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산업논리에 기반해 싼값에 공급하는 데 초점을 뒀다. 우리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낮다. 그 결과 1인당 전력소비는 일본을 추월했다. 이렇게 전력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화력발전이나 원자력 같은 대용량 발전 시스템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급한 과제는 전력 수요,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것이다.

원전 위주의 국가 전력정책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성 차원에서도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경제적·환경적 지속가능성도 문제지만 아직 어떤 기술로도 해결하지 못한 폐기물 처리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겨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