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뛰는 기름값, 게걸음 정부 대책

기름값이 심상치 않다.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이 전국 평균으로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서 2008년 유가대란 이후 사상 최고 수준이다.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기업들도 원가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더욱이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좀처럼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아 물가불안 심리마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뾰족한 대책 없이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답답할 따름이다.

선진국의 경기침체에도 올해 들어 국제유가는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이란 제재 등 지정학적 요인에다 전세계적인 유동성 과잉까지 겹친 탓이다. 애초 정부는 올해 국제유가를 배럴당 100달러(두바이유 기준) 안팎으로 내다보고 여러 거시지표 목표를 세웠으나, 1분기부터 예상치를 한참 벗어난 상황이다. 1월 말까지만 해도 배럴당 110달러선 아래였던 두바이유는 지금 124달러에 바싹 다가섰다. 게다가 국제 상품시장에선 더 오른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예상치 못한 유가 강세로 우리 경제는 각 부문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생산자물가지수가 다시 꿈틀거리고 교통비 등 각종 생활물가 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운수사업자나 영세자영업자는 급증하는 연료비 부담으로 한계상황에 내몰렸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알뜰주유소 확대, 비상상황 시 비축유 방출 등 당장 효과도 없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130달러를 초과하면 종합적인 ‘컨틴전시 플랜’(신속대응방안)을 발동하기로 했던 기획재정부는 막상 배럴당 130달러 돌파를 앞두고서는 여러 구실을 내세워 다른 소리만 한다. 서민의 다급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이렇게 안이한 태도를 보여선 안 된다.

기름값을 끌어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판매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세금을 낮추는 것이다. 그러나 일률적인 유류세 인하는 기름 소비량이 많은 고소득층에만 혜택을 주고, 전체 소비를 오히려 조장할 위험이 있다. 이보다는 차종이나 소득계층에 따라 유류세를 선택적으로 환급해주는 게 낫다. 생계형 차량 운전자에게는 바우처 형태로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에너지 과소비 구조를 혁파하고 친환경 대체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획기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해 자가용 이용 인구를 줄여야 한다. 제한된 자원인 석유의 공급을 우리가 예측하거나 제어할 방법은 없다. 그렇다면 답은 총수요 관리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