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은 안중에 없고 밥그릇 싸움만 하는 검경

경남 밀양에서 벌어진 검사와 경찰관의 갈등이 두 기관 사이의 싸움으로 비화하며 점입가경의 모양새로 전개되고 있다. 애초 갈등의 단초가 된 사건의 실체는 사라지고 수사 주체와 관할 다툼이 더 치열하다. 이런 때일수록 원점으로 돌아가 사건을 냉정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밀양경찰서가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한 폐기물처리업자가, 보석으로 풀려나와 수사를 맡은 정아무개 경위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경찰이 죄명을 바꿔가며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고 비판하는 반면 경찰은 검찰이 업자를 비호했다고 반박한다. 당사자인 정 경위는, 업자가 올해 1월19일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는데도 다음날 박아무개 검사가 자기를 불러 폭언을 퍼붓는 등 모욕을 가해 검사를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검사와 경찰관의 주장 가운데 누구의 말이 옳은지를 가리는 게 이 사건을 푸는 열쇠다.

사건이 이후 기관 간 싸움으로 비화한 단초는 검찰이 제공한 측면이 크다.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 결과, 검사가 경찰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하지 않았다”며 “누군가에 의해 기획된 고소인지 되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기획고소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경찰 출신으로 검경 수사권 논란 당시 경찰 편을 든 이인기 새누리당 의원을 수사중인 박 검사를 의도적으로 겨냥한 게 아니냐는 추정이지만 설득력 있는 근거는 없다.

이후 조현오 경찰청장은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정 경위의 고소 사건을 맡도록 지시한 데 이어, 엊그제 기자들과 만나서는 “문제있는 검사는 경찰이 잡아들이고 검찰은 문제있는 경찰을 잡아들이면 두 조직 모두 깨끗해지지 않겠느냐”고 수사권 문제를 다시 끄집어냈다. 이에 검찰이 사건을 다시 밀양으로 내려보내라고 경찰에 수사지휘서를 보내면서 수사권과 관할 논쟁으로까지 비화한 것이다.

수사권 문제는 이 사건과 별개로 분명하게 정리돼야 할 사안이다. 그렇다고 이번 사건을 그때까지 방치할 수는 없다.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검경이 정권 말기에 다시 밥그릇 싸움에 몰두하는 것은 꼴사나운 일이다. 두 기관이 한발씩 물러서 평상심을 회복하고 고소사건의 격에 맞게 처리하는 게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