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자력안전위, 원전 안전보다 확대가 우선인가

부산시의회와 울주군의회가 정전 사고가 난 고리 원전 1호기의 즉각적 폐쇄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부산시의회는 어제 “이번 사고는 원전의 인력·설비·안전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문제로 드러났다”며 “부산시민에게 막대한 불신과 불안을 초래하고 큰 충격에 빠지게 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전원공급 중단사태가 지속됐다면 원자로의 노심이 녹을 수도 있는 중대 사고였다. 게다가 사고를 숨기기 위해 비상 디젤발전기 2대가 모두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핵연료를 옮기는 위험천만한 작업까지 벌인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기에 폐쇄 건의는 당연하다.

문제는 원전 안전에 총체적 책임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다. 강창순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엊그제 고리 1호기를 폐쇄할 마음이 전혀 없으며, 비상 디젤발전기 등을 점검한 뒤에 재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계수명을 넘긴 노후 원전인 고리 1호기가 어디서 문제가 터질지 모를 만큼 시스템이 불안하고 관리체계도 구멍이 숭숭 뚫려 시의회가 나설 정도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별문제 아니라는 식이니 기가 찰 노릇이다. 원자력안전위의 안이한 인식 때문에 원전 안전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원자력안전위는 고리 원전 제1발전소장이 사건 은폐를 주도했다며 이번 사고의 책임을 한국수력원자력에 떠넘겼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에서 파견된 주재관과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주재원이 현장에 근무하고 있었는데도 한달 넘게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은 안전당국의 자격과 능력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원자력안전위는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 규제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졌지만, 안전보다도 원전 확대 정책에 복무하는 게 우선인 듯하다. 고장이 잦고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원전을 재가동하겠다고 밝힌 것도 핵안보정상회의를 의식해 서둘러 불끄기에 나선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원자력안전위는 원전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돼 처음부터 ‘원자력진흥위원회’가 될 거라는 우려가 나왔다. 독일은 원전 이해관계자를 배제한 사회 각계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상식과 양식에 근거해 원전 폐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믿음을 주지 못하는 원자력안전위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재구성해야 한다.

원전 수명 연장에 대한 절차는 평가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에 제출해 심사받는 것만 규정돼 있을 뿐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가 빠져 있다. 원전을 새로 짓거나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지을 때처럼 수명 연장에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