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안보회의에서 재확인된 북한 로켓 발사의 위험성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어제 이틀간의 일정을 끝냈다. 이번 회의는 주요국 수뇌들이 대거 참석한 대형 국제외교잔치 무대였다는 점만으로도 관심을 끌 만했다. 2년 전 제1차 워싱턴회의 때 나온 선언적 대책들의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그것을 좀더 구체화한 이번 회의에선 각국의 고농축우라늄 감축 약속 등을 담은 공동 코뮈니케를 발표하는 성과를 거뒀다. 53개 국가와 4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핵안보 문제를 논의한 것 자체도 의미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한계 또한 뚜렷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표방한 이 회의가 핵 자체의 폐기라는 근본 처방보다는 핵 독점국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핵물질·기술의 유출과 확산을 막는 데만 주로 신경을 썼기 때문이다. 탈핵·탈원전 없는 핵안보의 진정성을 의심하면서 이번 회의를 ‘핵 강국들의 기득권 잔치’라고 비판한 국내외 탈핵 시민세력의 지적은 새겨들을 만한 것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이 주요 관심사 중 하나로 거론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의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와 북-미 2·29 합의 위반이라며, 북이 발사를 강행할 경우 약속한 대북 식량지원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그렇게 되면 사실상의 2·29 합의 파기를 의미한다. 북에 로켓 발사를 포기하고 민생발전에 집중하도록 촉구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이례적인 발언도 바로 그런 사태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보인다. 중국의 비판과 거부감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가 된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등 다른 주요국 정상들 역시 북의 계획을 비판했다.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개별국가 문제가 이처럼 부각된 것은 양자 수뇌회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한국 정부의 주도면밀한 노력의 결과다. 북은 이 점을 다시 남쪽 정부 비난 재료로 삼을지 모르지만, 바로 그 원인 제공자가 북 자신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북-미 합의 보름 만에 합의 당사자인 미국이 수용하지 않을 게 뻔한 로켓 발사 계획을 발표해 합의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인공위성 발사가 주권국가의 보편적 권리라는 북한의 주장도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타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국제사회가 일치되어 위성 발사에 반대하는 상황에선 결코 북 체제 유지에도 득이 되지 않는다. 나아가 2·29 합의로 모처럼 조성된 북-미 및 동아시아 전체의 긴장 해소 기회 또한 날려버릴 가능성이 크다. 로켓 발사 계획의 철회를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