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검보다 특별수사본부 통한 재수사가 먼저다

새누리당이 지난 주말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당장 특검을 하자고 민주통합당에 제의했다. 청와대도 정치권에서 특검을 제기하면 받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여권이 특검을 통해 사찰 국면을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은 시간끌기용 특검은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여권의 즉각적인 특검 실시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새누리당의 특검 제안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미 2년 전 불거진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찰 사건을 축소·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또다시 검찰에 재수사를 맡긴다면 누가 믿겠느냐는 새누리당의 지적은 옳은 측면도 있다. 특히 사찰 문제가 드러났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금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권재진 법무장관이라면 검찰의 재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검이 민간인 불법사찰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여권의 즉각적인 특검 제안에 선뜻 동의할 수 없는 것은 불법사찰 문제를 특검을 통해 밝히자는 여권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총선이 열흘도 안 남은 아주 미묘한 시기이다. 여권으로서는 민간인 불법사찰이란 초대형 악재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을 것이다. 그 방편으로 새누리당이 특검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검에 모든 것을 미루면서 불법사찰 논란을 일단 잠재운 뒤 선거부터 치르고 보자는 정치적 속셈이 뻔히 드러나 보인다.

특검 임명 방식과 운용 실태 등도 특검에 부정적인 이유 중 하나다. 특검은 형식상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은 원천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불법사찰처럼 수사 범위가 광범위한 사건은 수사 인력과 시간이 제한된 특검으로서는 진상을 규명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국민적 기대를 모았던 ‘삼성 특검’이 실패한 이유도 이런 한계 탓이 컸다.

우선은 검찰의 재수사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단, 몇 가지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 검찰이 진정 사즉생의 각오로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면 권재진 장관부터 사퇴해야 한다. 수사 대상이 수사 지휘선상에 있어서는 어떤 수사 결과도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수사팀도 특별수사본부로 확대하고, 수사 인력도 과거 사찰 수사진과 전혀 관계없는 새 인물로 보강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도 진상규명이 안 되면 그때 특검이나 국회 청문회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