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묵과할 수 없는 일본의 집요한 독도영유권 주장

일본 정부가 올해도 독도를 자신들의 고유영토라 주장하는 외교청서를 어제 발표했다. 올해는 한국 각료와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과 새 건조물 신설 등을 문제삼아 한국 정부에 여러 번 항의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같은 주장을 집요하게 되풀이하며 해마다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모양새다. 일본이 영토문제에 대한 그릇된 역사인식을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올해는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라고 기술한 교과서와 이를 채택하는 학교가 늘었다. 특히 오는 11일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이름) 문제의 조기해결을 요구하는 도쿄집회’까지 열 예정이다. 도쿄에서 이런 집회를 여는 건 처음이다. 독도를 분쟁지역화하고 어릴 때부터 그것이 사실인 양 국민들 뇌리에 단단히 박아놓겠다는 뜻인 모양이나, 이는 역사 왜곡일 뿐 아니라 일본 국민의 역사인식을 퇴행시키는 일이다.

이번 집회 주최자들을 보면 일본 보수우파들의 실체와 전략이 무엇인지 명백히 드러난다. ‘일본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과 시마네현의 어업 및 상공업 관련 단체들이 결성한 ‘다케시마·북방영토 반환요구 현민회의’가 도쿄집회를 주도하고 있다. 여기에 시마네현과 현의회가 후원하고 지사가 참가해 특별결의까지 할 모양이다. 2004년에 결성된 ‘의원연맹’은 학교 수업과 교과서 검증 방향 등에 영향을 끼치는 ‘학습지도요령’을 자신들 입맛에 맞게 고치라고 줄기차게 압력을 넣어온 단체다.

보수우파 단체는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교체된 뒤에도 전혀 태도 변화가 없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일본은 지금 오키나와 서남방의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주변 섬들을 놓고 중국과 서로 자국 이름을 붙이는 ‘명칭전쟁’을 벌이고 있다. 러시아와 갈등중인 ‘북방영토’도 그렇지만, 일본이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들 섬은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 과정에서 자국 영토로 복속시켰던 땅이다. 독도는 말할 것도 없다.

일본 보수우파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그들 선대의 이런 침략 만행을 정당화하는 행위와 다를 게 없다. 일본의 이런 자세는 동아시아에서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기 십상이다. 지금까지 그걸 막아준 게 미-일 동맹이요 한-미-일 공조였다. 하지만 동아시아 정세가 급변할 경우 일본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잘못된 역사인식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망발을 더는 되풀이하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