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근혜 위원장, 불법사찰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라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가 여전히 몸통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진경락 전 총리실 기획총괄과장이 자취를 감췄다가 검찰 특별수사팀이 지명수배까지 내리는 소동을 겪고서야 어제 검찰에 나왔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당사자들이 말을 맞춘 듯 오리발을 내미는데다 검찰 역시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출석한 장진수 전 주무관한테 진 전 과장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는 진술을 듣고도 지난 6일에야 소환을 통보했다. 더구나 그가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만 내놓고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강제수사를 미루다 비판여론이 일자 뒤늦게 지명수배를 하는 등 뒷북을 쳤다.

검찰의 무기력한 수사는 장 전 주무관에게 관봉 5000만원을 전달한 류충렬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 대한 수사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애초 십시일반으로 모았다고 하다 ‘지인’한테서 빌린 돈이라고 하더니 지난 11일 출석해서는 “지난 1월 숨진 장인에게 빌린 돈”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이 수사해온 5000만원의 흐름과 완전히 동떨어진 내용이고, 상식적으로도 허황된 진술일 가능성이 큰데도 이를 제대로 뚫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뒤늦게 수사인력을 보강하는 등 모양새를 갖추려 하지만 그 정도로 사건 실체를 파헤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총선 이전 민주통합당은 검찰 내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새누리당은 특검 도입을 주장했지만, 권재진 법무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같았다. 그게 일반의 상식이다. 검찰의 생리나 현 수사팀의 구성으로 보아 사건 연루자가 장관으로 있는 상태에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지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채동욱 대검 차장이 ‘사즉생’의 각오로 수사하겠다고 밝힌 뒤에도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게 이를 잘 말해준다.

수사 착수 한달이 넘도록 장 전 주무관이 폭로한 내용도 따라가지 못하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답답하다. 불법사찰의 몸통으로 의심받는 이명박 대통령은 권 장관 경질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지금 상태에서는 검찰 수사가 꼬리자르기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결국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총대를 메야 한다.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인권의식은 필수 덕목이다. 실효성 없는 불법사찰방지법을 거론할 게 아니라 불법사찰 사건의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발벗고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