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의 로켓 발사, 3차 핵실험까지 가게 해선 안 돼

북이 어제 결국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했다. 북 당국도 이례적으로 시인할 정도로 발사시험은 실패했지만, 그 때문에 발사행위 자체가 촉발할 파장이 크게 상쇄될 것 같진 않다. 주요국들이 일제히 비난하고 유엔 안보리가 즉각 소집된 가운데 한반도 정세와 북-미 관계 경색 등 동아시아 안보 정세 전반에 부정적 여파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관련국들 온건·협상파의 처지를 어렵게 만들고 강경매파의 입지를 넓혀줌으로써 어렵사리 이뤄진 2·29 합의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6자회담 재개 전망도 더욱 불투명해졌다. 이런 사태진전을 뻔히 예상했을 북이 국제적 반대를 무릅쓰고 발사를 강행한 단견과 무책임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북은 이번에 발사된 로켓이 광명성 3호라는 인공위성을 탑재한 것이라며, 미국과의 2·29 합의에서 잠정중단키로 한 장거리미사일 발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런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북은 다수의 외국 취재기자들을 초청해 준비상황을 직접 보여주는 전례없는 조처까지 취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설득되지 않았다. 인공위성 발사용 로켓과 군사용 장거리미사일이 기술적으로 다르지 않고 2009년 유엔 대북 제재 결의 1874호 또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로켓 발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까닭이다. 미국은 이미 수차례 경고한 대로 2·29 합의에 따른 식량지원을 철회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의 도발적 행위와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북한이 실패를 만회하고자 다시 로켓 발사를 시도하거나 3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것이다. 북의 추가 핵실험이 북-미 및 남북 관계 등에 끼칠 영향은 파국적이다. 미국이나 남쪽에서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려는 세력에게 설 자리를 빼앗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극도로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최악의 사태 재발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북한이 무모한 모험주의를 버려야 한다. 주민들을 굶기면서 핵무기나 인공위성을 개발한다고 해서 체제 안정이 이뤄지지 않는다. 진정한 체제 안정은 최소한 국민들을 먹이고 입혀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서 나온다. 국제사회 역시 북한의 모험주의가 체제 위협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고, 그들의 체제 불안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이번 로켓 발사에 단호하게 대응하되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노력 역시 중단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