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기 부추기는 부동산 대책은 안된다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자 정부가 또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일부 언론은 서울 강남권 투기지역 해제 등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구체적인 대책까지 전하고 있다. 부동산은 국민생활과 직결된 영역인 만큼 정부가 시장상황에 맞춰 이런저런 대응책을 강구할 수는 있다. 문제는 지금 거론되는 대책들은 하나같이 수요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여당은 선거 전부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이미 예고했다. 선거운동 기간에 새누리당 지도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완화 의사를 밝혔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총선 이틀 전 “수도권 주택거래가 너무 침체돼 있다”며 “가격은 안 올라가고 거래는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12·7 부동산 종합대책’에 포함됐으나 국회에서 논란 끝에 보류된 방안들도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커졌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의 부과 유예 등이다.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대책 가운데 가장 ‘뜨거운 감자’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대한 ‘투기지역 및 거래신고지역’ 지정 해제이다. 재정부 장관 권한인 이 조처는 여러 투기억제 장치를 한꺼번에 푸는 효과를 일으킨다.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 제한이 40%에서 50%로 높아지고 중도금 대출비율까지 확대된다. 또 주택 구입자의 거래 신고시간이 대폭 늘어나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없어진다.

정부는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를 마지막 남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꼽고 있다. 유일하게 남은 투기지역이면서, 주택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정도로 비중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위험 부담도 크다. 한동안 잠잠했던 투기가 되살아나고 시중의 여유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려 금융불안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올해 들어 주택경기가 꽁꽁 얼어붙은 것은 사실이다. 수요가 뚝 끊겨 집을 팔려고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정부가 수요 진작에 나서는 것은 시장원리를 거부하는 것으로 위험부담이 크다. 거래 부진은 수요자의 능력에 비해 집값이 너무 높은 탓이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은 서민 주거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성 유지에 있다.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려고 투기적 수요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