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보리 의장성명, 북한 변화의 계기 되기를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강성대국 진입을 선포하는 해로 축하하고자 했던 북한의 처지가 딱하게 됐다. 축포로 쏘아올리려던 인공위성은 발사 1분여 만에 추락해버렸고, 그 대가로 국제사회의 강화된 제재를 받게 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어제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를 유엔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비난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북한을 비호해온 중국마저 신속하게 의장성명 채택에 동의했다. 이제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김정은 체제로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전개다.

북한은 오히려 이를 빌미로 핵실험 강행 등의 강수를 두고 나올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로켓 발사 강행만으로도 미국 오바마 정권이 적어도 연말 대통령선거 때까지 유화적 자세로 나올 가능성은 사라졌다. 그 밖의 관련 당사국들과의 관계개선 역시 어렵게 됐다. 핵실험 등 강경 행보는 이런 정황을 되돌려놓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과 체제안정 및 이를 통한 국가재건이라는 북한의 기본구상 실현 가능성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김정은 체제는 이번 안보리 의장성명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전망 없는 전략에 더는 집착해선 안 된다. 하지만 북한이 그런 변화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김정은 제1비서가 여전히 선군정치의 지속을 강조하고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이른바 강성대국은 군사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인민 생활의 개선의 뒷받침 없이 타국의 원조에 의존하는 경제로는 지속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관심을 끄는 것은 김 제1비서가 ‘자본주의적 수단’의 도입까지 포함한 경제개혁을 주문했다는 외신 보도다. 북한은 이전부터 관리와 학자들을 외부에 내보내 그 가능성을 타진해 왔으나, 그러기에는 금기어가 된 ‘자본주의’에 대한 관료주의적 반감이 너무 높았다는 분석도 있다. ‘김정은 발언록’으로 알려진 외신 보도 내용은 바로 그런 고정관념이라는 장벽의 타파를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물론 발언 시점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논의되고 있던 지난 1월이고, 북한의 인사에서 경제개혁을 추진할 주체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에서 얼마나 실질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 미지수다. 하지만 북한 지도부가 그 정도로 절박하게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북한 문제를 푸는 데는 북한을 고립시키는 대신 국제사회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