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하철 9호선 특혜·비리 의혹 낱낱이 밝혀야

민자사업으로 운영되는 서울 지하철 9호선이 특혜 시비로 얼룩지고 있다. 서울시가 2005년 9호선 민자사업자에게 안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하는 특혜성 협약을 맺은 탓에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주는가 하면, 사업자의 일방적 요금 인상 발표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서울시는 도대체 누가 이런 터무니없는 계약을 맺도록 했는지 철저히 밝히고, 지하철 9호선을 공영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지하철 9호선은 서울 지하철 가운데 유일한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현대로템과 현대건설 등 민간업체 13곳이 공동 출자한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30년 동안 사업운영권을 갖고 있다. 지난 2008년에는 맥쿼리자산운용이 2대 주주로 참여해 의혹의 눈길이 쏠리기도 했다. 애초 서울시는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고, 무엇보다 경쟁과 경영효율화를 통해 요금 인하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서울 지하철 9호선은 사업 참여 업체한테만 온갖 혜택을 주면서 시민에게는 언제든지 ‘요금 폭탄’으로 되돌아올 위험을 안고 있다. 서울시가 최근 밝힌 사업실시협약에 따르면, 최소운영수입보장제가 적용돼 사업자한테 ‘세후 수익률 8.9%’를 보장한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서울시가 700억원에 가까운 국고보조금을 줬다. 그럼에도 메트로9호선은 지난해까지 누적결손이 1888억원에 이르러 부채가 자기자본을 217억원이나 초과한 상태다. 개통한 지 3년도 되지 않아 파산 지경에 이른 것이다. 메트로9호선이 성인 기준 기본요금을 43.5~46.7%(500원)나 인상하겠다고 공표해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있는 배경이다.

하지만 적자의 대부분은 운임수지가 아니라 연 7.2~15%에 이르는 차입금 이자 부담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이 이자는 사업체의 재무적 투자자한테 지급되고 있다. 사업자는 적자를 내는데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은 고수익을 얻는 기형적인 구조다. 서울시는 이런 내막을 잘 알면서도 메트로9호선과 인상 폭을 줄이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으려고 한다. 결코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사업방식을 공영체제로 바꾸지 않으면 지하철 9호선의 적자는 해소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우선 자체감사를 통해 지금 제기되고 있는 특혜와 비리 의혹을 규명한 뒤 책임자를 처벌하고, 감사원에 특별감사도 청구해야 한다. 지하철은 시민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재이다. 지금처럼 특정 민간자본의 탐욕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