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계형 자영업자에게 ‘유류 쿠폰’ 선별 지원해야

정부가 그제 삼성 계열사를 휘발유 시장에 참여시키고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기름값 대책을 내놓았다. 세금 감면과 금융 지원을 통해 알뜰주유소를 늘리고, 다른 정유사의 휘발유를 섞어 파는 혼합판매 비중을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1년 사이 세번째 내놓은 대책인데 100일 넘게 치솟고 있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석유화학업체인 삼성토탈로 하여금 알뜰주유소에 휘발유를 공급하도록 해 과점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한다. 과점체제를 깨겠다는 명분으로 삼성토탈에 상당한 인센티브를 줬지만, 삼성토탈의 공급량이 증산을 하더라도 전체 소비량의 2%에 지나지 않아 가격인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의 추정으로도 알뜰주유소 가격 기준으로 휘발유 1ℓ당 30~40원 정도에 불과하다. 10만원어치 주유하면 기껏 2000원 정도 아낄 수 있을 뿐이다. 그나마 알뜰주유소가 주변 일반주유소의 가격 인하를 이끌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생계형 운전자들에게 지금 기름값은 가히 살인적이다. 소득은 늘어난 것이 없고 경기침체로 일감은 줄고 있는데 기름값만 치솟고 있으니 생계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영세 화물트럭업계는 기름값 폭등으로 수입이 줄자 과속·과적으로 대응하고, 어민들은 배를 띄울수록 손해가 나 출어를 포기하고 있다고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 대책은 뜨뜻미지근하기만 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유사의 과점으로 유가가 오르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엿새 만에 나온 이번 조처는 전시성 생색내기 대책에 가깝다.

기름값은 원유가와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어 유류세를 건드리지 않고 고유가 부담을 줄이기는 어렵다. 수출 대기업을 위한 정부의 고환율 정책도 기름값을 올려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줬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5일 이상 웃돌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국제유가가 내려갈 때까지 버텨보자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응할 게 아니라 유류세 인하를 포함해 서민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는 유류세 증가로 2조원에 이르는 추가 세수를 확보해놓은 상태다. 이런 여력을 활용해 무엇보다 영세서민들을 대상으로 유류 쿠폰을 선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알뜰주유소 등 특정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면서 영세민에겐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또 주유소의 혼합판매 확대가 정유사의 공급가 인하로 이어지도록 혼합판매를 방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