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시중·박영준 비리 수사 이번엔 제대로 해보라

서울 양재동의 대규모 복합유통센터인 파이시티 개발사업 인허가 비리 검찰 수사 과정에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에게 수십억원이 전달됐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한다. 최 전 위원장은 이뿐 아니라 돈 받는 장면을 찍은 사진의 폭로를 막으려 최근 입막음용으로 2억원까지 건넸다고 하니, 이명박 정부 실세라는 인사들의 도덕성이 가히 파탄수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검 중앙수사부가 지난주 돈을 건넨 브로커 이아무개씨 등 관련자들을 구속한 데 이어 내일 오전에는 최 전 위원장을 소환조사하기로 하는 등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위원장이 어제 돈 받은 사실을 순순히 시인한 것도 최근 브로커 이씨의 운전기사가 공갈 혐의로 구속되면서 2억원 전달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궁여지책으로 보인다. 최 전 위원장은 돈은 받았지만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원장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파이시티 대표 ㅇ씨의 방문을 받고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에게 전화를 거는 등 힘써준 대목들이 있어 검찰도 형사처벌에는 자신이 있다고 한다.

최 전 위원장이 비리설에 휘말린 것은 한두번이 아니다. 김학인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 로비 사건 등과 관련해선 양아들로까지 불리던 측근 정용욱씨가 수억원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으나 해외로 도피하는 바람에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태다.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 직후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증언도 나온 적이 있지만 그때마다 용케 수사망을 피해왔다.

이번 사건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그가 받은 돈을 이명박 대통령 후보 선거 캠프에서 여론조사 등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점이다. 사실 여부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일단 이 대통령을 물고 들어간 셈이 됐다. 개인적으로 착복한 게 아니라는 취지일 수도 있겠으나 현직 대통령을 방어막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느껴진다. 대선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니 더는 파헤치지 말라는 경고로도 읽힌다. 그동안 검찰이 보여온 패턴대로라면 적당한 선에서 꼬리를 끊어줄 것이라는 기대도 했을 법하다.

이국철 에스엘에스그룹 회장 로비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억원의 뭉칫돈이 드러나 은퇴를 선언한 ‘영일대군’ 이상득 의원에 이어 ‘방통대군’ 최시중 전 위원장도 바람 앞의 등불 신세가 됐다. 검찰은 그동안 실세 사건에서 겪은 굴욕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최·박 두 사람의 비리를 성역 없이 파헤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