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북자 신상공개로 가족안전 위협하는 국정원

한 탈북자의 신상이 언론에 구체적으로 보도되는 바람에 북한의 가족이 우리의 국가정보원 격인 보위부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관련 정보를 공개한 국정원 쪽은 “사업 범위 안의 공개”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해당 기자도 “그 기사 때문에 그런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탈북자 신상 공개로 가족들이 고통을 겪는다는 게 새삼스런 얘기가 아닌데도 여전히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탈북자 문제는 가족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달 26일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회담 이후 베이징 영사관에 머무르던 탈북자들이 국내로 들어오는 등 경색국면이 풀릴 조짐도 있었으나 여전히 근본적 해결은 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국정원에서 탈북자 ㄱ씨에 대한 1차 신상조사가 시작된 지 7일과 15일 만에 한 언론에 탈북 소식이 보도돼, 실종으로 돼 있던 그의 탈북 사실이 확인되는 바람에 가족들이 조사를 받은 뒤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한다. ㄱ씨는 거액을 주고 북의 가족과 통화하면서 이 사실을 알았고, 가족들이 교화소나 수용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심각한 심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탈북자 문제를 알림으로써 국내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탈북자 북송 반대운동이 갖는 긍정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좀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부의 몫일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1999년에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자는 전원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신 탈북을 유도하거나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함께 천명한 바 있다. 이런 원칙에 따라 중국과 물밑 접촉을 통해 수많은 탈북자를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한-중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남북관계도 경색되면서 탈북자의 귀국도 급감하기 시작했다.

탈북자 강제북송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시위나 단식 등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은 그만큼 정부가 자기 몫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더구나 모든 것을 걸고 탈북을 감행한 북한 주민들이 우리 당국의 무신경한 업무처리로 고통을 겪는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져야 한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정부는 철저한 경위 조사를 해야 한다. 더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처하는 것은 물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