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이상 문닫는 저축은행이 없도록 하려면

어제 또 상호저축은행 4곳이 영업정지됐다. 업계 1위인 솔로몬저축은행까지 포함돼 있어 그 충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에 대한 일괄적인 구조조정이 마무리됐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금융당국은 우선 이번 영업정지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장기적으로는 저축은행을 건전한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처를 보면서 “또 저축은행이냐”는 반응을 보이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특히 업계 1위인 솔로몬저축은행까지 영업정지되자 저축은행업계 전반으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저축은행에 대한 불신이 커진 데는 금융당국의 태도도 한몫했다. 금융당국은 ‘영업정지되는 저축은행은 더이상 없다’고 몇 번이나 공언했지만 그 뒤로도 여러 저축은행이 문을 닫았다. 그러다 보니 저축은행은 언제 문닫을지 모르는 못 믿을 금융기관이 돼버렸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처로 일괄적인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마무리됐다고 하지만 부실 저축은행이 완전히 정리됐다고 믿기는 어렵다.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악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한 저축은행의 경영부실을 사전에 막으려면 당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금융감독원 등의 관리·감독이 얼마나 철저히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당국의 안이한 관리·감독은 결과적으로 저축은행 부실을 조장하게 된다.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저축은행 경영진의 계속되는 도덕적 해이도 큰 문제다. 이번에 영업정지된 미래저축은행의 회장이 200억원을 빼돌리고 중국으로 도망치려다 걸린 사실은 충격적이다. 그동안 저축은행이 문닫을 때마다 경영진의 온갖 비리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그런데도 이런 행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가장 큰 문제이긴 하지만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관리·감독 체제에도 커다란 허점이 있음을 말해준다. 감독체제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도 절실히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과도한 외형 확대 억제, 여신관행 개선 등을 저축은행에 요구했지만 저축은행이 이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길 기대할 수는 없다. 금융당국은 이번 기회에 저축은행의 업무 범위와 영업 방식 등을 전면 재검토해 필요하다면 이를 재조정해야 한다. 지금 상황은 부실 저축은행 몇 곳 도려내고 봉합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