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남 투기지역 해제, ‘강부자’를 위한 완결판

정부가 어제 서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을 포함한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등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기존의 모든 빗장도 풀어버렸다. 정부가 앞장서 투기를 해도 좋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강남3구에 대한 규제를 모두 풀어줌으로써 이명박 정부가 ‘강부자 정권’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최근 집값 하락이 지속되면서 주택거래가 위축돼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거래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어느 정부건 부동산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부동산시장 안정일 터이다. 그러려면 집값 안정이 최우선 과제다. 주택거래 활성화는 부차적인 문제다. 그런데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꼴이니 꼬리가 몸통을 뒤흔드는 격이다.

집값이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정도로 급락하면 부양책을 쓸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다. 그동안 터무니없이 올랐던 서울 강남이나 경기 분당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의 집값이 최근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는 집값 정상화 과정으로 봐야 한다. 물론 집값이 단기간에 급락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지금처럼 서서히 하락하는 것은 경제 전반을 위해서도 나쁘지 않다. 당분간 이런 상황을 용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의도한 거래 활성화가 얼마나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지금의 집값 수준도 너무 높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도 하락국면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 더욱이 경제상황도 좋지 않아 집 살 여력도 크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투기수요를 끌어들여 집값 하락을 어떻게든 막으면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위험한 도박이다. 이런 시도가 성공하면 부동산투기가 되살아날 것이고, 실패하면 정부의 정책 신뢰도만 떨어질 뿐이다.

이번 대책의 최대 수혜자는 강남3구의 다주택자 등 부동산부자들이다. 정부가 의도한 집값 하락 방지와 주택거래 활성화 전망은 불투명한 데 반해 강남 부동산부자들은 각종 부동산 세금 혜택을 확실하게 누릴 수 있게 됐다. 강남3구의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낮아지고, 임대사업용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번 대책을 ‘강부자’를 위한 완결판이라고 부르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