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일 FTA, 지역 안정과 번영 위한 한국 역할 크다

이명박 대통령,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제5차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고, 연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교섭 협상을 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3국 정상은 이의 전단계로, 세 나라 간 최초의 경제분야 협정인 한·중·일 투자보호협정에 서명했다. 또 3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을 방지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한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남북 간의 고강도 설전으로 한반도 지역의 긴장이 고조된 시점에서, 세 나라가 지역의 안정과 평화, 번영을 위해 연대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의 향방이다. 경제적 관점에서만 봐도 한·중·일은 세계 인구와 국내총생산의 20%, 세계 교역량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고, 잠재력도 매우 크다. 하지만 세 나라의 경제 구조와 국내 사정을 고려할 때 협상이 개시된다 해도 체결까지는 많은 시간과 곡절이 예상된다.

3국 간 협정 개시는 이 지역의 지정·지경학적 배경과 관련이 깊다. 우리는 오늘 한-중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본격 시작한다. 일본과는 2003년 협상을 시작했지만, 일본의 농산물 양허 폭과 관련한 이견으로 1년 만에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또 한-미 무역협정이 올해 발효됐고,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태평양연안 9개국 다자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참가에 적극적이다. 일본으로선 한-중 협정이 앞서갈 경우 중국 시장에서 우리와의 경쟁에서 불리해지고, 중국은 우리와 일본이 동시에 대중국 포위망 성격의 협정에 참여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중국과 일본의 이런 이해관계가 맞물려 한·중·일 협정을 하자는 움직임이 나온 것이다.

중국과 일본이라는 강국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로서는 두 나라가 갈등 없이 지낼수록 안정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또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두 나라의 협력을 얻는 게 긴요하다. 한·중·일 무역협정은 동북아 안정과 번영의 축으로서 우리의 위치와 역할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