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치단체의 비정규직 해소 결의에 거는 기대

민주당과 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어제 민생정책협의회를 열어 2014년까지 산하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의했다고 한다. 서울, 인천, 광주, 충남 등 9곳의 광역자치단체에다 92개 기초자치단체가 대상이니 규모가 상당하다. 고용 불안과 임금 차별 속에서 고통받아온 비정규직들에겐 가뭄 속의 단비만큼이나 반가운 소식이다.

지자체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은 새삼스런 일은 아니다. 서울시만 해도 5월1일부터 본청과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2916명 중에서 1133명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인천시도 2년 뒤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지난 1월1일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 208명을 기간제로 바꿨다. 그럼에도 민주당 자치단체장들의 결정은 스스로 정책 의지를 다지고 당 차원의 대국민 약속으로 이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비정규직 고용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당장 비용을 아낄 수 있고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늘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소속감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기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양질의 일자리인 정규직으로 전환돼 헌신할 때 되레 더 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번 결의는 헌법에 정해진 차별 금지 정신과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에도 부합함은 물론이다.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50% 안팎에 이르지만, 공공부문 역시 그 비중이 만만치 않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8~9월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비정규직 비율(정규직 대비)은 15%에 이른다. 중앙 행정부처 가운데는 사정이 더 나쁜 곳도 많아 농촌진흥청과 문화재청, 국가보훈처,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비율이 40%를 훌쩍 넘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공공부문 정규직화에 의지를 보이고 걸림돌을 없애는 일이다. 대표적인 것이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이름의 인건비와 정원 제약이다. 정부가 엄격하게 정원과 인건비를 묶어 놓고 있으니 공공기관들은 규제를 받지 않는 비정규직만 늘리고 있다. 그 결과, 2011년 286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전년보다 8.2%(3391명) 늘어난 4만4347명을 기록했다.

서울 등 광역 자치단체 9곳의 결정이 나머지 자치단체와 공공부문 전체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말로만 복지를 외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신뢰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