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군사협정, 명분도 실리도 없다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정 체결 움직임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지난 8일 일본의 다나카 나오키 방위상이 이달 말 김관진 국방장관의 방일 때 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을 체결할 것이라고 처음 밝혔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양쪽이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논의중이며, 김 장관의 방일 시기와 의제를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포함한 안보협력을 진전시켜 나가자고 한 데 대해, 이명박 대통령도 원칙적 동의를 표시했다고 한다.

실무적으론 협정 문안까지 거의 조율된 상태라는 말도 있다. 이 정도면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이후 두 나라 사이에 처음으로 조만간 군사협정이 맺어질 것이 확실해 보인다.

정부 쪽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경우, 기본적으로 두 나라의 안보 목표가 동일하므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유익하다는 입장이다. 협정 내용도 군사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비밀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확인하는 낮은 수준이며, 러시아·우크라이나·베트남 등 옛 사회주의 나라를 포함한 24개국과도 이런 협정을 맺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의 경우도 평상시에만 대상이고 인도·재난구호 활동에 한정한 것으로 군사활동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낮은 수준의 필요한 협정이라고 강조해도, 이 협정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강화·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이것은 미국이 냉전 이후, 최근에는 특히 ‘떠오르는 중국’에 대한 대응책으로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구도이다. 수준이 낮으니 안심해도 된다는 얘기도, 일단 발을 내디디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고 점차 강도를 높여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생각하면 사탕발림일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이런 협정이 우리 국익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장 한-미-일 동맹 강화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자극해 냉전시대의 대립구도를 되살릴 가능성이 크다. 우리 국익은 미-중, 중-일이 대립하지 않고 잘 지낼 때 최대로 발휘된다. 이런 판에 공연히 일본을 끌어들여 불화의 씨를 만들 필요가 없다. 더구나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와 독도와 같은 과거사 문제에서 전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대와 최고 수준이랄 수 있는 안보협력을 논한다는 것은 명분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