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압수수색까지 이른 통합진보당 사태

검찰이 어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과 관련해 서울 대방동 중앙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통합진보당 당직자들은 압수수색에 맞서 검찰과 대치하며 농성에 들어가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압수수색 목록에는 비례대표 경선 선거인 명부, 투표 프로그램 및 투·개표 내역 등 경선 관련 자료가 망라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진보당 사태가 검찰 개입으로까지 번지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으로 빠져들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일차적 책임은 신속하게 사태 수습을 하지 못한 통합진보당에 있다. 당권파의 이석기·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 등이 거취를 신속히 정리했다면 검찰의 개입 여지가 줄었을 것이다. 이미 올해 초 문제가 됐던 한나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민주당의 지도부 예비경선 돈봉투 사건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선 전례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통합진보당 사태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 국회의원 당선으로 직결되는 공당의 내부 경선 부정 의혹은 밝혀야 마땅하다.

하지만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 위원장 중심의 사태 수습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강 위원장은 그동안 추가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경선부정 의혹 대상자의 출당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수습 노력을 기울여왔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당 내부의 이런 자정 노력을 어렵게 만들고, 사태를 더욱 꼬이게 할 우려가 크다.

그동안 정당 내부 경선에 대한 검찰 수사는 종종 있었지만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는 드물었다. 2006년 검찰은 한나라당 홍성군수 출마자들이 당원을 불법 모집했다는 혐의로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한나라당의 강력 저지로 무산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2010년 민주노동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 등 두 차례 모두 진보정당에 국한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업무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는데, 내부 고발 없이 뉴라이트 계열 외부 인사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것은 법리상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자정 노력 와중에 검찰의 성급한 개입은 진보정당을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의혹을 살 만 하다.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검찰이 이번 사태를 빌미로 통합진보당을 이 잡듯 뒤져 대대적인 공안몰이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당 내부의 민주주의 절차에 관한 문제다. 검찰은 보수언론의 마녀사냥에 편승해 다른 방향으로 수사를 전개할 경우 그 정당성이 통째로 의심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