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에 권력 넘기려고 대통령 됐나

노무현 대통령이 ‘당원 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연정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직접 소상히 밝혔다.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정치권이 받아들이면 대통령의 통치권력을 한나라당에 대폭 이양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 그 뼈대다.

우리는 지역구도 타파에 대한 노 대통령의 선의나 진정성을 의심하지는 않는다. 지역구도 타파의 중요성에 공감하지 않는 국민도 없다. 하지만 국민들이 직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에게 국가통치의 권력을 주었을 때는 꼭 지역구도 타파만을 주문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국민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함부로 권력을 넘기겠다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중대한 배신행위다. 더구나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얼른 국정을 인수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까지 말한 대목에 이르면 과연 그가 대통령직 수행 의지를 갖고 있는지조차 의심이 든다.

선거구제만 바꾸면 뿌리깊은 지역갈등이 하루아침에 눈 녹듯 사라질 것이라는 가정 또한 부실하기 짝이 없다. 선거구제 개편이 지역구도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코 필요충분 조건은 아니다.

연정만 하면 우리 정치가 제대로 풀릴 것이라는 노 대통령의 장밋빛 낙관론 역시 위험하기 짝이 없다. 우리는 과거 3당 합당이나 ‘디제이피 연합’ 등 노 대통령이 현재 구상하는 연정보다 훨씬 견고한 형태의 정치적 연합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이미 충분히 경험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정치문화가 미국과는 다름을 지적하면서 프랑스의 ‘동거정부’를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로 제시했다. 그러나 ‘톨레랑스’로 표현되는 프랑스의 정치문화야말로 우리와는 전혀 딴판임을 간과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연정을 “정치구조의 정상화”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연정은 정치적 비상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비정상적인 정치구조’다. 과연 지금이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할 만큼 위기이고 비상 상황인지 노 대통령에게 묻는다. 만약 그 정도 위기 상황이라면 그 해법은 연정 따위가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