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주민투표의 의미와 한계

제주도민들이 제주도 안의 시·군과 기초의회를 없애고 도 전체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편될 두 행정시의 시장도 도지사가 임명하는 등 행정의 틀이 크게 달라지게 됐다. 획기적인 행정개혁 실험인데, 이런 결정이 새로 도입된 주민투표 제도를 거쳐 처음 이뤄졌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정부와 정치권의 행정계층 구조 개편 구상도 탄력을 받게 될 것 같다.

중층구조인 우리나라 지방행정 조직은 농업이 중심이던 시대의 유산이다. 오늘날엔 행정비용은 많이 들고 효율성은 떨어지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현재의 지방 행정조직을 수십개의 광역자치단체만으로 재편하자는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행정구역 개편은 지역민 사이에 갈등을 일으킬 수 있고, 비용도 적잖이 든다. 제주도의 경우 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든다는 계기가 있었음에도 주민투표의 찬성률이 57%에 그쳤다. 행정계층 단순화가 간단치만은 않은 일임을 보여준 것이다.

행정개혁의 최우선 목표는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혁방안이 얼마나 주민들의 공감을 얻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 이번 제주도 주민투표 참여율은 36.7%로, 전체 투표권자로 따지면 찬성표가 21%에 불과하다. 법률적으로는 통과 요건을 갖췄다지만, 실제 추진과정에서는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행정구역 개편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어떤 상황이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