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파기에 나설 건가

미국·일본·중국·인도·오스트레일리아·한국 등 여섯 나라가 ‘청정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태지역 6개국 파트너십’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한다. 교토의정서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리라는 것이 정부 쪽의 설명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토의정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여 염려가 앞선다.

교토의정서는 환경파괴로 인한 지구적 재앙을 예방하기 위해 각국이 경제성장의 지체를 무릅쓰며 일정 기준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어렵게 합의한 역사적인 문건이다. 그런데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의정서 서명 철회에 이어,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자랑하는 중국과 인도,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일본과 10위권의 한국,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를 끌어들여 별도 체제를 꾸렸다. 이들이 기술개발을 강조하며 온실가스 강제감축을 않겠다면, 2008년부터 1차 의무감축 기간에 들어가는 교토의정서는 바탕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미국 안에서조차 교토의정서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70%를 넘는데도 석유기업 등의 이해를 반영해 국제적 합의를 파괴하는 조지 부시 행정부의 행태는 폭력과 다를바 없다.

교토의정서 서명과 비준까지 끝낸 우리나라가 ‘6개국 파트너십’에 참여한 것은 두 가지 점에서 잘못이다. 하나는 외교적 일관성을 훼손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온실가스 감축을 회피하는 것이 결코 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데다 세계 최고의 에너지 소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에너지 효율화와 소비 감축을 서둘러야 할 상황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