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누리당, ‘내곡동 사건’ 특검·국조 앞장서라

검찰의 오만함이 참으로 하늘을 찌른다.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땅 헐값 매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발표는 최소한의 양식과 체면마저도 내팽개친 한국 검찰의 맨얼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국민의 손가락질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한동안 시끄럽다가 제풀에 지쳐 수그러들고 말겠지 하는 식이다. 여차하면 다른 사건을 터뜨려 여론의 시선을 딴 데로 돌릴 궁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내곡동 땅 사건은 이제 특검이나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특검 등이 도입되면 조사 대상은 이 대통령 일가의 국고 횡령 의혹, 배임 혐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에 그쳐서는 안 된다. 검찰의 잘못된 수사도 당연히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번 면죄부 수사의 원인과 배경 등을 낱낱이 밝히고 검찰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찰의 내곡동 땅 사건 수사는 ‘수사’라는 이름을 붙일 수도 없을 정도로 엉터리였다.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를 비롯한 주요 수사 대상자들을 모두 겉치레 서면조사만 한 뒤 전원 불기소 처분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직권남용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검찰의 이런 잘못을 그냥 눈감아주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검찰의 안하무인 수사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라도 검찰 수사 자체를 청문회나 특검의 심판대 위에 올려놓는 결단이 필요하다.

관심의 초점은 새누리당의 태도다. 새누리당 눈에도 검찰 수사 결과가 너무 한심했던 모양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어제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는 데는 미진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특검이나 국정조사도) 필요하면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새누리당의 태도가 적극적인 것은 아니다. 검찰 수사를 두둔하는 인상을 주었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특검 가능성 등을 열어놓았을 뿐 좌고우면하는 태도가 역력하다.

박근혜 의원이 이끄는 새누리당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해왔으나 실제 행동으로 보여준 바는 별로 없다. 이 대통령과 대립각을 너무 세웠다가는 대선 과정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걱정도 하고 있을 게 분명하다. 그러나 이번 내곡동 사건은 단순한 차별화나 대선의 유불리 차원을 넘어선다. 이것은 나라를 지탱하는 원칙과 정의의 문제이다. 새누리당은 이 대통령의 보호자로 나설 생각을 아예 버리기 바란다. 오히려 특검이나 국회 국정조사 도입 논의에서 새누리당이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