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화되는 유로존 위기,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유로존 위기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17일 재선거를 앞둔 그리스 정국은 혼란스럽고 뱅크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스페인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디폴트 위험수위인 7%를 넘나들고 이탈리아까지 연쇄적으로 위기가 고조된 상황이다. 그리스 재선거에서 긴축에 반대하고 구제금융 재협상을 요구하는 급진좌파연합 시리자가 승리할 경우 유로존은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물론 시리자도 유로존 이탈을 바라지 않고 유로존이 무너질 경우 독일 등 역내 국가들도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유로존 붕괴를 점치는 것은 섣부르다. 미국과 유럽 각국 중앙은행은 그리스 재선거 이후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유동성 공급 등 공조체제를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지리멸렬한 리더십 위기가 그리스의 운명을 옥죄고 있지만 유로존 이탈은 그리스 국민들에게도 너무 위험한 도박이다. 그리스에 구제금융 상환기한 연장과 금리 인하 등 이른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나올 듯하다. 그리스 재선거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예측불허의 불안요인이 제거돼 한숨을 돌리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번에 급한 불을 끈다고 해도 불씨가 남아 있는 탓에 유로존 위기는 언제든 재발하거나 증폭될 수도 있다. 통화정책은 단일한데 재정정책은 국가별로 상이하다는 모순이 상존하고 역내 국가간 불균형이 심화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유로존은 통화동맹을 넘어 금융동맹·재정동맹으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해체로 갈 것인지 끊임없이 선택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데다 각국 정부의 리더십에 한계가 있어 단기간에 풀릴 문제가 아니다. 유로존 붕괴까지 안 가더라도 경제위기에 리더십 위기까지 얹혀 유럽은 오랜 기간 경기침체에 허덕일 가능성이 크다. 위기의 진원지인 남유럽은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일본처럼 장기 불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 유로존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고려해 가능한 한 영향을 덜 받게 선제적 조처를 취해야 한다. 외환보유액을 면밀히 점검하고 외국 자금의 급속한 유출입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10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걱정이다. 이미 우리의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81%)은 스페인(85%)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지난달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내리 석달째 감소하는 등 위기가 실물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균형재정보다 일자리를 만들어 내수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