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누리당, ‘사찰 진상규명’ 아예 말자는 건가

민주통합당이 어제 의원 127명 전원의 이름으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 대상은 2008년 이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저지른 민간인 불법사찰의 모든 대상과 내용, 이명박 대통령의 인지 여부와 보고 체계, 증거인멸, 입막음용 자금 출처 등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공식 입장은 ‘국정조사 불가, 특검 찬성’이다. 국정조사로 불법사찰 문제가 정국의 핵심 변수로 등장하는 것보다는 ‘조용히’ 특검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새누리당이 엉뚱하게도 특검의 범위를 현 정부뿐 아니라 전 정부에서 행해진 모든 민간인 사찰까지 포함시키자고 나선 점이다.

새누리당의 이런 주장은 겉보기 명분은 그럴싸해 보인다. 그러나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다. 사실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하나만 특검을 실시해도 제한된 수사 기간과 특검의 능력, 관련자들의 완강한 저항 등에 비춰 볼 때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여기에다 지난 정권의 민간인 사찰 사건까지 손대자는 것은 아예 진상규명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같다.

한나라당의 이런 태도는 진상규명 작업이 늦어져도 자신들은 손해 볼 게 없다는 배짱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정조사와 특검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최대한 시간을 늦추면서 비판 여론이 가라앉길 기다리겠다는 계산도 엿보인다. 민간인 사찰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의 여망보다는 정략적 고려를 앞세운 얄팍한 태도다.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는 국회 개원 협상과도 관련돼 있는 사안이다. 19대 국회가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은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간 밥그릇 싸움 탓도 있었으나 점차 전선이 국정조사 문제로 좁혀지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문방위 등 3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용의가 있다며 민간인 사찰 사건을 비롯해 방송사 파업, 저축은행 비리 등 쟁점 현안들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평행선을 달려온 여야의 원 구성 협상에 돌파구가 열릴 수도 있는 제안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전통적으로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더 적극적인 쪽은 국회 운영의 일차적 책임을 진 다수당이었다. 그래서 다수당이 양보를 해서 원 구성의 실마리를 찾은 예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의 풍경은 거꾸로 물구나무서 있다. 새누리당은 정치적 주판알을 튀기는 데만 몰두하지 말고 한시바삐 집권여당의 책임의식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